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15 - 244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는 IMF를 겪으면서 노동시장유연화, 고용형태의 다양화, 비정규직 근로자의 급격한 증가 등 노동환경이 급변하였다.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고 고용조정을 쉽게 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고용을 크게 늘리면서 비정규직은 고용불안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 등의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남용을 방지하고자 2006년 11월 30일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그리고 ｢노동위원회법｣ 등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을 국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였고,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핵심사항은 첫째,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는 것이며, 둘째,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간제법 시행 이후 인력활용 형태를 보면, 우선 공공부문의 경우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하여 계약기간을 반복 갱신하여 상시적 · 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단계적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리고 우리은행의 경우 분리직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부산은행의 경우 별도직급(하위직제)를 신설하는 등으로 나타났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사용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하고자 기간제법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해지사태가 발생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기간제법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차별적 처우 #Fixed-term employee #Labor contract. Discriminatory treatmen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 1986 /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2096 판결 google schola / 1996 / 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전원합의체 판결 google schola / 2005 /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google schola / 2006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google schola / 2006 / 서울행정법원 2006. 1. 27. 선고, 2005구합16468 판결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