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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학계에서는 칠레모델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 기존의 복지국가 연구에서 사용되던 스칸디나비아모델을 빗대어 만들어진 칠레모델은 노동유연화와 복지삭감 및 복지제도의 상업화에 기초하여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을 지칭한다. 신자유주의에 따르면, 세계화의 시대를 맞아 스칸디나비아모델이 현실성을 급속히 상실하고 있는가운데 칠레모델은 발전도상국가들뿐 아니라 선진산업국가들이 본받아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칠레모델의 원형을 제공한 것은 피노쳇 군사정부였다. 1973년의 군사쿠데타에 의해 집권한 피노쳇은 정권의 정당성 확보전략으로 경제성장을 선택하였으며,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을 급진적으로 추진하였던 것이다. 극우보수의 권위주의 정부가 물러나고 중도좌파가 이끄는 꼰쎄르따씨온 정부가 들어선 지금 칠레모델도 어떤 변화를 겪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중도좌파가 통치한 지 1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칠레모델은 거의 훼손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 글의 목적은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데 있다. 이 글은 그 원인을 피노쳇 정부의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의 추진 결과 노동운동이 분열되고 노동조합운동이 약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 혹은 신자유주의 체제를 반대하는 사회적 세력이 붕괴하였다는 사실에서 찾으려고 한다.
이러한 칠레모델의 원형을 제공한 것은 피노쳇 군사정부였다. 1973년의 군사쿠데타에 의해 집권한 피노쳇은 정권의 정당성 확보전략으로 경제성장을 선택하였으며,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을 급진적으로 추진하였던 것이다. 극우보수의 권위주의 정부가 물러나고 중도좌파가 이끄는 꼰쎄르따씨온 정부가 들어선 지금 칠레모델도 어떤 변화를 겪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중도좌파가 통치한 지 1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칠레모델은 거의 훼손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 글의 목적은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데 있다. 이 글은 그 원인을 피노쳇 정부의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의 추진 결과 노동운동이 분열되고 노동조합운동이 약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 혹은 신자유주의 체제를 반대하는 사회적 세력이 붕괴하였다는 사실에서 찾으려고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피노쳇 이후의 칠레사회
Ⅲ. 기존설명 검토
Ⅳ. 노동운동의 약화와 칠레모델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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