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헌과정에 나타난 자유주의 : 정부형태, 기본권, 경제제도를 중심으로 :정부형태, 기본권, 경제제도를 중심으로

장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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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동진

저널정보: 한국정치사상학회 정치사상연구 정치사상연구 제11집 2호

발행연도: 2005.11

수록면: 63 - 8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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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제헌과정에 나타난 지유주의 사상을 분석하여 그 특정을 밝혀 보는 것이다. 분석의 초점은 정부형태, 기본권, 경제제도에 관한 논의에 맞추어져 있다.
제헌과정에 나타난 기본적 정치이념은 매우 혼합적인 성격을 띤다. 즉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 한국 및 동양적 요소와 서구적인 요소, 그리고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요소가 혼합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혼합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핵심을 이룬다. 제헌과정상의 논의와 제헌헌법에 나타난 자유주의는 강한 평등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민족주의와 결부되어 있다. 한국 제헌과정에 나타나는 평등주의는 민족 공동제의 강조와 결부되어 있다. 민족공동체의 강조는 한편으로 민족전체의 공동선과 함께 민족공동체 성원간의 평등주의를 요구한다. 이러한 평등주의와 민족주의의 강조는 현대 자유주의에서 중시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약하는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제헌과정에 나타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입장은 민족공동체의 전체적 이익 또는 공동선에 대한 입장이 상호간에 다를 수 있다는 문제인식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사상을 민주주의와 결부시키고 동시에 한국적 현실을 기반으로 하여 제한적으로 수용하려는 실용주의적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제헌논의의 결과로 나타나는 제헌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은 제2장의 국민의 권리의무에서 표현된다. 특히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않을 평등권 보장(제8조)과 신체의 자유를 보장(제9조)하고 있다. 그러나 뒤이어 계속되는 조항을 통해 법률에 의하여 기본적 지유를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 조항에서 나타나는 평등주의의 강조는 개인적 자유가 평등과 공동선의 범위 내에서 추구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적인 기본적 보장은 개인의 기본권 중 특정한 것은 헌법 이전의 것으로서 헌법 자체에 대한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입헌적 민주주의(constitutional democracy)와 차이를 보인다. 그렇지만 제헌논의의 제한적 자유주의적 입장을 정당화하여 주는 것은 민족주의와 한국적 현실에 대한 실용주의적 고려하고 할 수 있다. 즉 민족과 한국적 현실을 고려한 평등주의적 자유주의가 바로 대한민국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정치적 및 사회ㆍ경제적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논리로 제시되고 있다고 이해된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liberalism expressed in the constitutional debates for founding the Republic of Korea, focusing on governmental structure, basic rights, and economic system. We can notice complicatedly mixed aspects in the basic political ideology that underlines the constitutional deliberation for the basic structures of modern Korea. The political ideology contributed to the birth of the modern Republic of Korea involves the traditional and the modern aspects, the Korean and the Western elements, and the liberal and the socialist ideas. With all this hibridity, liberalism and democracy comprise the core of the modern Korean political ideology.
Liberalism expressed in the deliberative process for drafting the first modern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based upon a strong egalitarianism associated with nationalism. The demand for egalitarianism in this constitutional debates puts its moral ground upon the importance of national community, which emphasizes equality among the Korean people in addition to the common good for the Korean people as a nation. This nationalist egalitarianism puts a priority of the public autonomy over the private one, which results in stressing the common good over individual rights and freedom.
However, the egalitarian liberalism in the deliberation for the first constitution of modern Korea does not develop into a serious debate about the specific aspects of the common good as a whole. They seem to have failed to consider a danger that individuals may have different views on what the common good is for the Korean people as a nation. At that time, the participants in the constitutional debates, mostly members of the basic draft commission for the first constitution and members of the Constitutional Assembly, identified liberalism with democracy, thus failing to notice a conflict between liberalism and democracy. And they tried to accept liberal ideas within the limits of the Korean reality, which may be said a pragmatic approach. Specifically in the articles about basic rights of the first constitution, equality is guaranteed regardless of sex, religion, social status, and personal freedom is also guaranteed. But the constitution adds that it may be limited by laws. And the emphasis on egalitarianism in the articles related to the economic structure and activity means that personal freedom and individual economic activities can be constrained for the common good of the Korean people as a nation. This egalitarian liberalism is distinguished from constitutional democracy that guarantees the priority of basic rights in the constitution. The egalitarian liberalism in the deliberative process for the first modern constitution is supported by Korean nationalism and the pragmatic consideration of the Korean reality. In a liberal interpretation, it can be understood that this Korean egalitarian liberalism provides general guidelines for the basic structure that can protect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liberties of the Korean people equally.

#제헌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민족주의 #평등주의 #Constitutional Debates #Liberalism #Democracy #Nationalism #Egalitar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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