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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91號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26 - 62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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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주제는 주파수자원의 법적성질과 이에 따른 주파수자원의 이용에 관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민간할당방법에 관한 것이다. 무선통신방법이 발명된 직후에는 주파수자원은 무제한의 자원이었으므로 선점의 원칙에 의하여 그 사용자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주파수의 혼잡과 간섭, 그리고 주파수자원의 중요성인 인식된 이후에는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 기준에 의하여 비교심사에 의하여 할당되었다. 비교심사방식은 정치적 영향력 등에 의한 할당 등 불공정성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다.
주파수 자원의 이용은 가치를 창조하고 있기 때문에 주파수 이용권은 재산권과 같은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주파수 자원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할당되어 이용되어야 한다. 주파수 자원의 민간할당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공정한 방법은 경매(auction)이다. 미국은 주파수자원의 민간할당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1990년대에 일부 주파수를 경매에 의하여 민간에게 할당하였다. 물론 경매제도는 완전한 제도가 아니므로 경매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파수 자원을 국가가 관리하여온 연혁적인 이유 등으로 국가자원 내지 공공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그간 주파수 자원의 이용을 위하여 민간에게 할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비교심사방식에 의하였으나, 불공정성 문제에 부딪혔다. 따라서 우리도 주파수의 민간할당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할당과 사용을 할 수 있는 시장기반의 관리제도가 필요하다. 주파수 경매제도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제도로 평가된다.
#주파수 #할당 #경매 #비교심사 #추첨 #코즈정리(Coase Theory) #공공의 이익 #선점의 원칙 #재산권 #효율성 #공정성 #전파법 #전파

목차

논문요지
Ⅰ. 序論
Ⅱ. 周波數資源의 法的 性質
Ⅲ. 周波數資源割當의 變化에 관한 比較法的 檢討
Ⅳ. 周波數資源에 대한 法的評價
Ⅴ. 1927년 電波法 이후와 周波數의 割當의 正當性
Ⅵ. 周波數資源의 法的性質과 法經濟學的 分析
Ⅶ. 政府規制와 周波數資源에 대한 財産權形成
Ⅷ. 우리나라에서의 周波數資源의 法的性質과 周波數割當
Ⅸ.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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