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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70號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289 - 30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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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소음피해 등이 생활권의 침해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항공기소음은 다른 일반소음과는 달리 음량이 크고 소음이 미치는 면적이 큰 점등의 특징을 갖고 있고, 항공기중에서도 군용항공기의 경우 소음피해는 민간항공기보다 더욱 심하여 많은 민원과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항공기의 경우에는 항공법에서 일부 소음피해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지만 미흡하고,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군용항공기의 경우에도 소음피해보상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그 소음피해배상도 방치 할 수 없다.
각 국의 항공기소음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는지, 보상대책이 어떠한지에 대해 비교법적으로 검토해보고, 일본ㆍ미국의 항공기 소음과 관련한 판례경향을 분석하여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현행 소음피해구제방안으로 환경분쟁조정제도, 소음피해배상, 이착륙제한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사후적이고 일시적인 피해 배상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사전적인 예방책으로서의 소음방지 대책의 수립과 사후피해보상으로서의 소음 기준치 설정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므로, 종전에 추진했던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항공기소음 #소음피해보상대책 #환경분쟁조정제도 #소음피해배상 #소음피해보상특별법추진

목차

논문요지
Ⅰ. 서설
Ⅱ. 각국의 항공기소음 대책
Ⅲ. 각국의 항공기소음판례의 경향
Ⅳ. 현행법상 소음피해 구제방안
Ⅴ. 소음피해보상 특별법 추진 현황
Ⅵ.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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