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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韓國言論學報 제50권 2호
발행연도
2006.4
수록면
174 - 19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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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지상파 재전송 문제는 지상파 재전송이 방송사업 자들의 수익구조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상파 재전송 정책의 목표 역시 새롭게 검토되고 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 집행되어 온 지상파 재전송 정책의 목표를 재점검하고, 이에 따른 재전송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였으며, 향후 디지털 방송의 재전송 정책에서 논의되어야 할 정책 이슈와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상파 재전송 #의무재전송 #역외재전송 #재송신 동의 #강제허락 #보편적 서비스 #retranmission #retranmission consent #compulsory license #must-carry #copyright #universal service #localism

목차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 목적
2. 지상파 재전송의 법적 구조와 정책 쟁점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4. 지상파 재전송 정책의 목표와 성과에 대한 평가
5. 결론 및 연구의 제한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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