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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옥 (한국방속협회)
저널정보
SBS 미디어 경제와 문화 미디어 경제와 문화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7 - 5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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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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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제공해왔던 지상파방송이 재송신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면서 촉발된 케이블방송과 지상파방송 간 갈등은 2008년 방송계에서는 최대 쟁점이었다.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문제는 국내 수용자 복지, 방송사업자의 재산권 등과 직접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이다. 특히 지상파-케이블 방송 양측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 이론적인 논의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국내 케이블방송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쟁점을 살펴보고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정 이용(fair use)의 원칙을 케이블방송의 지상파방송 재송신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상파방송 수신 기능의 확장 주장에 대해서도 CATV(Community Antenna Television)나 중계유선방송의 매체적 특성이 아닌 이상 현재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케이블방송의 적용 가능성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강제허락제도 도입에 따른 지상파방송 재송신 정책 목표 달성의 가능성, 디지털방송에서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문제 등을 제시했다.

목차

1. 문제제기
2. 케이블방송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쟁점과 근거
3. 국내 케이블방송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쟁점에 대한 법리적 판단
4. 주요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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