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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 An Internetional Symposium - Autoomy, Accountability and Assessment of Public Service Broadcast Journalism
발행연도
2005.9
수록면
105 - 12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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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이 원칙을 실제 일상적인 운영기준에 적용하려는 노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영방송의 요건을 충족하려면 정보의 질을 높여야 한다. 정보의 질이라는 개념으로 자주 인용되는 것으로는 객관성, 사실성, 불편부당성 등이 있다.
객관성을 논하기 위해 다양한 요소가 검토의 대상이 되었으나 결국은 흔동으로 귀 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객관성에 대하여 분명한 운영상의 정의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실에 대한 정의도 천차만별이므로 진실이라는 개념 역시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립성과균형 역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개념들이다. 일상적 운영에 있어서는 이 들이 두 가지 반대 사이에 자리 잡는 것으로 간주 되 경우가 많다. 이 개념들은 이슈가대 두될 때마다 논의의 대상이 되었으나 이 논의를 통해 일반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고의 틀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부분에서 발목을 잡혀 정보활동의 질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킬 수 없었다. 이 지점에서 더 전진하려면 논의에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정보활동에 있어 가치판단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 포함된 온갖 종류의 결정은 가치판단과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업계 종사자를 위 한 규범을 수립할 수 있을까?
여기서는 정보의 질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서 독립성을 검토한다. 이 개념에 여기서 강조해야할 것은 이 독립성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들에 대한봉사라는 점이 다. 여기서 시민들은 서로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공공부문, 시민사회 등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었다고 간주된다. 이 독립성을 실현하기 위해 방송은 정치권력, 시장의 압력, 자사의 이해 등 다양한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독립성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객관성, 중립성, 균형 등이 있다.
시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독립성의 실제 규범은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헌법이 갖추어진 국가에서는 시민 개개인의 권리가 헌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다. 헌법은 민주주의 의 바람직하지 않은 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적 성격의 규범이다. 민주주의 제도에서 도다수 정당이 독재를 행하고 시민들은 억압을 받는 상황이 분명 발생한다. 독립적 인공 영 방송은 이러한 상황을 견제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그 활동의 정당성은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에 기초하고 있다.
독립성에 “시간의 경과”라는 요소를 포함할 경우 정보의 질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데 있어 더 효율적인 개념이 된다.
한 가지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조사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특정 사안에 대한 뉴스보도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겠으나 특정 사안에 대한보도 분석을 한다고 해서 그 독립성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는 경향이 분명히 드러날 때 독립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그러한 경향이 분명하지 않고 향상시민 개개인의 권리에 관한보도라면 독립성이 있다고 간주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날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보도라고 해도 시민들의 관점에서는 이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공영방송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독립성을 발휘한다고 가정할 때, 그 다음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특정 견해를 제시하면서 그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대야 한다. 이들은 의사 결정 과정을 공개하고 그러한 결정을 내린 근거를 제공해야한다.
책임을 지는 공영방송이라야 헌법상의 권리 아래서 전문가적 역량을 표출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독립성을 행사함으로써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림참조＞

목차

Public service broadcasting under challenge
Reality of public service: Japanese case
Recent case of NHK and politics
Two-sided crises NHK is facing
Independence: A principle to be achieved ‘over time‘
The concept of independence and accountability
References
〈번역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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