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스팸메일 법적 규제 정비방향 : 관련 법익간의 연계성 분석을 중심으로 :관련 법익간의 연계성 분석을 중심으로

유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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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의선

저널정보: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韓國言論學報 제46권 3호

발행연도: 2002.7

수록면: 153 - 182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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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제 방안의 기본 방향으로서 실정법 위반 사안은 강력히 단속하되, 공권력에 의한 자의적 포괄적 규제는 가능한 한 억제하고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부가 스팸메일 규제 기능을 갖춘 S/W 개발을 지원한다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S/W 배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이 한 예이다. 스팸메일 수신자의 개인적 정서와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정부의 실제적 이익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적정 수준의 규제가 가해질 수 있도록 법조문이 정비되어야 한다. 스팸메일의 적정 규제 범주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ⅰ) 허위 도메인 사용이나 청소년 유해 표현물 포함 등 스팸메일 내에 불법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ⅱ) 수신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전송되는지 (ⅲ) 대량 스팸메일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ISP) 의 서버를 다운시키는지 등의 현실적 폐해 입증이 가능한지 검토되어야 한다. 스팸메일 규제 방식으로는 ‘수신사 전승인’ 방식보다는 ‘수신사후거부’ 방식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 취지와 부합한다. 수신자 이용료 절감 등 경제적 분배 효과가 가능하다면 온라인 우표제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만하다. 인터넷 관련 다른 법안과의 일관성 유지 관점에서, 정부 행정기관이 다소 애매모호한 규정을 가지고 직접 스팸메일에 대한 전 방위 규제를 가해 위헌 논쟁을 야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합리적 소신을 갖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SP)가 선의의 의도로써 스팸메일을 자체 치유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더욱 현실적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basic directions for the legislation of spam mail. A need for the legislation against unsolicited commercial mail over the internet has been raised from all walks of life because spam mail annoys recipients as well as internet service providers (ISPs). People are forced to spend a certain amount of time daily to delete spam stored in their mail boxes. Otherwise, they could not receive important mail due to the limited capacity of mail boxes. Internet users who expect e-mail from acquaintances tend to be upset by the unsolicited spam, The exposure of kids to a certain type of spam mail. mostly pornography. has worried a lot of people, too. The ISPs are complaining about the continuous accumulation of junk-mail which causes malfunction of their servers. resulting in a lot of financial loss.
Traditional legal approaches such as the Hudson Four Prong Test have been adopted to determine the scope of regulation on junk e-mail in the sense that the test has been employed by the courts in assessing the appropriate level of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commercial expressions. . This paper also tries to figure out the ad-hoc balancing interests related to spam mail. To this end, some constitutional rights such as freedom of expression and privacy are first carefully weighed against each other. Then the right of consumer protection as well as the right of compensation for damages ISPs might have from the accumulating spam mail is reviewed to assess the scope.
Innocent receivers often perceive uninvited spam mail as an invasion of private territory. The ISP's right of compensation due to economic losses resulting from the in-coming spam mail should be respected. Right of consumer protection is scrutinized, for some of spam mail could have deceptive, commercial information.
A spammer should be legally liable if he/she repeatedly sends unsolicited spam-mail to receivers, despite receivers' refusal of the mail. The repeated spam mail infringes on the human right for peace. Also, spammers who use fake-domain addresses as well as illegal. untruthful commercial information should be responsible for any actual or punitive damage to subscribers and/or ISPs. However, informative or solicited mails should be protected. One-time spam mail also should not be restricted unless it has deceptive advertisements or endorsements of illegal products. ISPs need to curb spam mail by playing an active role in suppressing it. In any case, ISPs should have a reasonable sense of judgment in controlling spam mail, in order to avoid legal conflicts about their roles in spam mail restriction.

#스팸메일 #정부의 실제적 이익 #표현의 자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spam mail #Hudson four prong test #freedom of expression #privacy #actual or punitive damage #IS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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