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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스팸 메일 규제법은 국제 사회, 그 중에서도 미국의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최근 미국은 최초의 스팸 규제법인 CAN-SPAM Act(s.877)를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스팸 메일법(안) 제정 현황, 규제 유형, 규제방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연방의회는 지난 5년간 18건의 스팸 관련 법안을 28차례 제안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규제유형은 인터넷에 집중되어 있으며, 휴대전화 등도 다루고 있다. 모든 연방법(안)은 옵트 아웃(Opt-out)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일부 주에서는 옵트 인(Opt-in)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제안되고, 스팸 메일의 수신 대상, 수신 방법, 피해 규모, 발생 이익에 따라 처벌을 세분화하고 있으며 법제정 이후 사후 관리를 위한 조사 작업과 일부 항목의 실행을 유보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목차
1. 문제 제기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과 연구문제
4. 미국의 스팸 메일 법(안) 연구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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