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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2號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101 - 1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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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어음법은 환어음 위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국내 상거래에서 환어음이 사용되는 예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국내 판례 역시 전부가 사실관계가 약속어음과 관련된 것이다. 다만 국제무역거래에서 환어음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때 이용되는 환어음을 그 경제적 기능에 착안하여 화환어음이라고 한다. 더욱이 국제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환어음은 영문으로 되어 있고 영미 어음법에 근거하여 발행ㆍ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영미 어음법은 보통법의 전통에 따르고 있으므로 많은 부분에서 우리 어음법이 속한 제네바 통일계와 상충되고 있다. 영미에서는 어음을 유통증권이라는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고 보통법의 전통에 따라 약인의 존재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국제무역거래에서 주로 이용되는 환어음과 화환어음의 의의와 화환어음의 종류, 화환어음에 의한 D/P, D/A 거래 등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고, 환어음의 어음요건에 대하여 특히 영미 어음법과의 상세한 비교법적 고찰을 시도하였으며, 또한 실제 국제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환어음에 대하여 그 양식과 구조를 어음요건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분석하였다. 한편 은행실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환어음의 서류심사와 관련해서는 ISBP의 환어음에 대한 서류심사기준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분석ㆍ검토하였다.
끝으로 우리나라에서 대외적으로 발행되는 환어음의 만기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심각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는 어음법 제33조의 개정을 통하여 해결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개정론은 국내에서 처음 제기되는 것으로 학계에서 그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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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환어음과 화환어음
Ⅲ. 환어음의 어음요건의 비교법적 고찰
Ⅳ. 화환어음의 구조와 서류심사기준
Ⅴ. 결어
〈Abstract〉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1. [인터넷자원] - / / http://www.uncitral.org/en-index.htm google schola 2. [단행본] - 서기원 / 2004 / 어음․수표법 / 박영사 : 697 ~ 758 google schola 3. [단행본] - 양영환 / 2003 / 국제무역법규 / 삼영사 : 594 ~ 654 google schola 4. [단행본] - 박정기 / 2006 / 미국 통일상법전 / 법문사 : 112 ~ 155 google schola 5. [단행본] - 한대원 / 2002 / 현대중국법개론 / 박영사 : 394 ~ 41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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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726,81다카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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