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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은 개인과 국가 간의 법적 연결로서, 국제공동체에서 국적국은 국적인을 보호할 권리가 인정되고, 국적인은 자신의 국적국에 대하여 충성을 다할 의무를 갖는다. 국적문제는 주로 국내법의 문제로 간주되어 왔으나, 국제법상으로도 국가의 외교적 보호행사의 기본요건으로서 의미가 있다. 또한 국적의 충돌문제에 관한 조약에서 시작하여 무국적자의 감소 및 보호, 다국적의 감소 및 병역문제, 여성과 아동의 국적문제를 거쳐 1997년에는 일반적인 국적문제를 다룬 「국적에 관한 유럽협약」이 채택되어 현재 이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에 국적법을 제정하여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부모양계혈통주의와 국적유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1997년 전문개정을 통해, 우리 국적법은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국재인권조약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나, 그 후 일부개정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논쟁만 가열되고 있는 문제들이 남아있다. 여기에는 최초한국인은 누구인가에 관한 것과 이중국적에 관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대립되는 시각, 북한동포 및 재외동포의 국적에 관한 법적 흠결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힘들어 보이며, 추후 국적법의 계속적인 보완작업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이며,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익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국제법과 국내법상 국적의 개념
Ⅲ. 우리 국적법의 기본원칙과 연혁
Ⅳ. 국적의 국제법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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