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의 허용과 규제 그리고 과제

권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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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채리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271 - 29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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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적법은 2010년 개정에서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용인하였고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하면 원국적 포기의무가 면제된다. 그런데, 국제조류와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복수국적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러한 취지에 맞추어 개정이 단행되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다. 우선, 복수국적의 전면허용이 아닌 제한적 허용이다 보니 적지 않은 예외규정이 마련되면서 관련 법 규정을 수범자가 이해하기 쉽지않다. 또한 실무행정에서 정확한 복수국적자 현황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즉, 복수국적자를 모두 파악할 수 없는 구조에서 국적선택명령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어, 보다 근본적으로 복수국적의 허용범위를 확대할 것이냐는 문제와의 연계선상에서 현재처럼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그 적용범위를 보다 넓힐 것인지 또는 전면적으로 허용할 것인지 - 사회적 공감대 및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쉽지는 않겠지만 -, 확대할 경우 그 방식은 법률로 할 것인지 또는 법무부장관의 재량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밖의 방식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는다.
국적선택기간은 우리 특유의 병역제도와 맞물려 합리적이지 못한 측면이 존재한다. 다만, 관련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영주귀국 고령동포의 연령하향 문제와 마찬가지로 (남성의) 국적이탈 문제는 적지 않은 나름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입법안 발의로도 이어졌지만 실질적인 수혜자가 특정 집단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어느 선에서 조정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신중한 검토 및 합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The newly amended Nationality Act of 2010 permits, in a limited way, multiple nationalities, for those who certify not to exercise one’s own right of nationality, especially in the absence of the obligation to renounce the original nationality as a precondition to the acquisition of the second nationality. It is however important that all the conceivable considerations as to the changing international environments as well as the internal interests should be well taken into accounts before the adoption of the system of plural citizenship.
One might raise some problems as follow. First of all, it is not easy to understand fully the detailed regulations of the relevant law, in the light of this Act being a limited and exceptional measure for the plural nationality. This means that so many details of exceptions for allowing and banning the cases of plural nationalities. Secondly, it appears enormously difficult to pinpoint the applicable person or cases in relation with the status of multinational nationals in the administrative process. Therefore it is hardly realistic to expect a fair and proper administration of the matter involving nationalities, among the complex and dubious petitioners holding plural nationalities.
In addition, the question of expanding or limiting the multiple nationalities in the years to come, let alone at present, might go beyond the limit of the writer with many other factors and contexts broadly taken considerations. Statutory approach may not be the only alternative. Empowering the Ministry of Justice to exercise the discretionary review the selection may very well be another solution in the light of the complexities of the question,
A few unique problems, as they relate to cases in Korea, need to be brought to special attentions ; mandatory conscription system of Korea, changes in age group among those emigrants, mostly aged foreign nationality holders, returning or visiting to Korea, and others. Those cases, which have given rise to a revision of law or even new enactment might be viewed piecemeal legal approaches to a very delicate contemporary problem like plural nationality.

#국적법 #복수국적 #국적선택기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국적선택명령 #Nationality Act #multiple nationality #period of nationality selection #renunciation of foreign nationality #nationality selection order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2018 / 국적법 Q&A / 법무부 :28

김남진 / 2017 / 결혼이민자의 제한적 복수국적에 대한 소고 / 법이론실무연구 5(2):113~136

김선화 / 2011 / 복수국적자의 공무담임권 제한 / 국회입법조사처 :42

명순구 / 2010 / 국적과법, 그 기원과 미래 :204

박병도 / 2011 / 개정 국적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일감법학 (19):111~148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헌법재판소 2014. 6. 26. 선고 2011헌마502 전원재판부

가. 참정권과 입국의 자유에 대한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되지 않고,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자신의 외국 국적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가 직접 제한되지 않으며, 외국인이 복수국적을 누릴 자유가 우리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내지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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