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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8.3
- 수록면
- 79 - 10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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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군인의 인권문제는 군대문화, 병영시설 개선, 군의 사고예방정책 등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군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군내에서는 구타가 혹행위, 성폭력, 언어폭력 등으로 인해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군인의 인권문제의 해결은 군사망사고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군자살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된다. 군인의 인권문제의 해결은 가시적으로는 군대 내의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접근될 수 있다. 최근 이 문제를 위해 군은 기본권전문 상담관제도와 비전캠프 등을 소개하고 있다. 시행초기이지만 군의 사고예방대책은 운영과 실행, 인식 등의 면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부족하고 복무부적응자에 대한 인식이 편협하며, 사회전체와 군인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시각이 결여되어 있고, 지휘관중심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복무부적응이나 자살의 문제를 심리적인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을 탈피하여 구조적, 조직적, 문화적인 다차원론적인 접근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고(자살)예방정책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폭력에 의한 사망사고, 자살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를 국가, 사회, 군이 협력하여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동체적 모델이 필요할 때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한국 근대문화의 폭력성에 대한 자료분석
Ⅲ. 군의 자살사고 예방프로그램: 비전캠프
Ⅳ. 군의 사고(자살)예방프로그램: 기본권전문상담관제도
Ⅴ. 한국 군의 구타 및 가혹행위, 사고(자살)예방프로그램의 한계
Ⅵ. 미국의 사례: 미국 군의 자살예방프로그램 검토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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