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시대의 일상생활과 군사주의 : 징병제와 '신성한 국방의 의무' 담론을 중심으로 :징병제와 ‘신성한 국방의 의무’ 담론을 중심으로

신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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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병식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72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148 - 172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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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근대사에서 징병제는 주민들의 저항과 정치체의 대응이라는 협상 과정의 결과물로서 등장했다. 박정희 정권은 쿠데타 직후 병무청을 신설하고 집권기간 내내 일관된 ‘병역기피자 단속’을 펼쳐, 그 이전의 병역회피 관행을 일소하고자 했다. 초기에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다가 1968년 주민등록증제 도입 이후 점차 효과를 보였다. 개인 단위, 직장ㆍ마을 단위의 검문과 단속, 대대적 홍보가 일상적으로 반복되었고, 이는 사회 전체가 일상적 감시와 단속의 대상이 되는 규율 효과를 가졌다. 단속과 감시의 단계적 강화는 거시정치적 변화, 즉 쿠데타, 1968년의 북한게릴라사건들, 1972년의 유신체제 수립을 그 계기로 했다. 이 과정에 병역회피를 비행화·중요범죄화하고 도덕적ㆍ범죄적 낙인을 동시에 가하여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메커니즘이 작동했다. 이는 개개인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담론에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국방 규범’을 어기는 부도덕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일상적 자기 감시를 스스로 반복 실천하게 하여 국방담론이 내면화ㆍ체화되게 했다. 한편 병역특례제도와 과중한 병영 노동은 남성 개개인을 ‘노동자 군인’, ‘군인 노동자’로서 순종적 무상ㆍ저임 노동력으로 주체화하기 위한 또 다른 목적을 징병제가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산업화의 요구에 따라 국가와 대기업이 동맹을 맺고 징병제에 근본적인 균열과 변용을 발생시켰음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 신체검사 등에서 행해진 사회상층부의 ‘병무비리’는 간헐적 단속만이 있었을 뿐 상대적으로 묵인ㆍ방치되었다. 이는 사회상층부와 국가 간에 맺어진 일종의 ‘묵계에 의한 타협’의 성격을 갖는다. 억압, 동맹, 타협은 징병제의 저항에 대한 세 가지 대응 전략이었다. 동맹과 타협을 통한 징병제의 균열에도 국방담론이 유지되었던 배경은 동맹ㆍ타협의 비가시화, 대기업ㆍ사회상층부의 지지와 순응, 반공주의ㆍ성장주의 담론과 국방담론의 결합 등에서 찾을 수 있다.

In modern European history military conscription was not unilaterally imposed on individuals by the state, but took shape in a long process of interactions between their resistances and its counter-measures. After coup of 1961, the military junta led by Park Jung Hee strengthened the conscription system by creating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After taking power, President Park tried to eradicate the old popular practice of draft evasion by persistently pursuing and punishing military service evaders. Inspections and searches on levels of individual, workshop and village, as well as nationwide campaigns, began to take effect with the adoption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system in 1968. As a result, society as a whole was under continuous surveillance and discipline. Everyday surveillance and regulation were gradually intensified at each moment of such macro-political changes as the military coup, North Korean guerilla infiltrations in 1968 and the establishment of Yusin dictatorship in 1972. Mechanisms of criminalizing draft evasion and stigmatizing evaders as anti-social delinquents were set in motion to the effect that the ‘national defence’ discourse could be internalized by individuals themselves in their everyday practice of self-inspection. However, the conscription system revealed two loopholes caused by the requirements of industrialization. First, as exemplified by heavy physical labour in barracks and the special draft exemption policy for big business workers, military conscription had another important purpose of securing and supplying disciplined low- or non-paid workers, i.e., so-called ‘worker-soldiers’ or ‘soldier-workers’, under the state-business alliance in the industrial phase of South Korea. Second, chronic corruptions committed by the higher stratum of society for draft evasion went unpunished except for occasional cases, which shows how the conscription system was maintained under a tacit compromise between the state and upper social classes. In short, in order to cope with resistances to the conscription system, the state devised three major strategies, viz., coercion, alliance and compromise. In spite of the loopholes caused by alliance and compromise, the successful maintenance of the conscription system and the myth of ‘sacred national defence’ can be attributed to the invisibility of alliance and compromise, supports by upper classes and big businesses, and the ideology of anti-communism and developmen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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