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31 지방선거의 특징과 선거캠페인

신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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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두철

저널정보: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55 - 7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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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의 투표참여는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1995년 지방선거의 경우 투표율은 68.4%를 기록하였으나, 1998년에는 52.7%, 2002년에는 48.9%로 계속하락하였다가 2006년에는 51.6%로 상승하였다. 투표율의 하락현상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나타난 것이지만, 지방선거에서 발견되는 무관심과 낮은 투표참여율은 지방자치에 대한 낮은 효능감을 의미한다.
특히,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에 대해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지역별로는 인천/경기(53.6%) 및 도시 규모가 클수록, 학력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화이트칼라(59.2%) 및 학생(62.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선거별 정당지지도의 차이와 여당의 지방선거에서 낮은 득표율은 2002년과 2006년의 지방선거결과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며, 이러한 지방선거결과는 한국의 지방선거가 지방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치적 평가나 지역단위의 사회ㆍ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의 당면문제를 논의하는 장이기보다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여소야대의 견제 등 지역성을 벗어나 전국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5ㆍ31 지방선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비현실적인 공약남발’ (36.7%)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지역감정 유발’ (24.8%), ‘상호비방 및 흑색선전’(22.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이 결과는 아직도 한국의 지방선거가 과거의 네거티브 선거운동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정책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후보자나 정당들은 선거공약이나 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 유권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충분히 파악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당선된 후에도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정책선거는 네거티브와 포지티브 선거캠페인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때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차원에서 포지티브한 선거정보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기보다는 후보자에 대한 인물-도덕성정보와 정책관련 정보가 동시에 유권자에게 전달되도록 제도적인 개선과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ponders the Characteristics and Political Significance of May 31 Local Elections as well as the recent trends in local elections resulting from the changes in the Korean election system, and analyzes such trends, broken down into negative and positive campaigning. The analysis tells us that the local election campaigns in the past primarily relied upon negative approaches, focusing on localism as well as the black propaganda and vilification against the opponent candidates.
In view of its political significance as the mid?term evaluation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and the anticipated ramifications, the forthcoming May 31 local elections is expected to unfold in an overheated fashion across the board, chiefly due to the all-out struggle engaged by both the ruling and the opposition.
Into the bargain,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candidates resulting from the scheduled payment program for council members as well as the already-low turnout rate, make it more likely that election law violations and campaign spending will be on the increase, and the black propaganda and slanders against the opponent will take the lead in the campaigns, at the expense of positive campaigning based on campaign pledges.
Policy-oriented campaigning in desirable form will be attained not by the blunt emphasis on the need for it but by the procedural elaboration and efforts to keep both negative and positive campaigning in balance, where any questionable ethics of the candidates as well as policy-related information will be concurrently communicated to the voters. Specifically, the country will advance one step closer to the much desired policy-oriented campaign if it is to vigorously utilize external motivations such as campaign promise comparison programs, whereby voters could make easy comparisons among the policy lines of the candidates and parties, or ‘manifesto movement.’

#선거 #지방선거 #정당 #선거공약 #선거캠페인 #Election #Local Election #Manifesto #Election Campaign #Political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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