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 대담ㆍ토론회 규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헌재 2009. 3. 26. 2007헌마 1327, 2008헌마 437(병합)결정에 대한 평석-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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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훈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93 - 21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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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26일에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1호 다목과 동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다목에 대해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거 도중 일정한 기간에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통해 별도로 당선 가능성이 낮은 선거 후보자들끼리 TV 선거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한 것은 평등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선거에 나선 후보자는 모든 다른 후보자와 동등하게 경쟁할 관계에 있다. 즉, 재력이 부족한 인지도가 낮은 선거 후보자가 저비용으로 가장 광범위하고 효율적으로 유권자에게 자신의 정책이나 정치적 신념, 중요한 선거쟁점 등을 가장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인 TV 선거 대담ㆍ토론회에 당선 가능성이 높은 선거 후보자들과 함께 참여토록 하여 당선 가능성이 높은 선거 후보자와의 정책 대결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자신의 정치적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 받아 자신에 대한 지지도를 확실히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평등권 등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게 될 것이다. 또한 선거 후보자들 간에 제비뽑기 등을 통하여 순번을 정하여 기술적으로 원활한 TV 선거 대담·토론이 가능한 선거 후보자의 수만큼 순차적으로 TV 선거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해야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게 될 것이다. 향후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의한 TV 선거 대담·토론회를 그 개최 횟수와 개최 시간을 현행보다 늘리고, 선거 후보자들 간에 제비뽑기 등을 통하여 순번을 정하도록 하며, 방영시간대를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n March 26, 2009,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ided that the official election law, 2 of article 82, clause 4, number 1, da item the foresaid law, 2 of article 82, clause 4, number 3, da item were not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balancing test and that the debate of a broadcast for election campaigning board had permitted to open conversation and debate of TV for election campaigning between the election candidates with lower election possibility separately by the result of public opinion poll conducted in the fixed period during the election had not infringed basic human rights of equal rights and so forth. However, a candidate is in the position to compete with other candidates. In other words, basic human rights of equal rights and so forth would not be infringed that the candidate with lower recognition as well as less financial power takes part in conversation and debate of TV for election campaigning, the most effective election movement to show his own policy, political faith, or important issue of the election most widely and efficiently with lower expenses, with other candidates with higher election possibility and enhances his approval rating by the verification of his political quality and capability through policy competition with the candidates. And, it would not be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balancing test to open conversation and debate of TV for election campaigning in trun as much as the number of the candidate available for conversation and debate of TV for election campaigning that is smooth technically by deciding the turn by lots between the candidates. It is desirable to increase the number of opening and the opening time of conversation and debate of TV for election campaigning by the debate of a broadcast for election campaigning board in the official election law than the current number of opening and the opening time, decide the turn by lots between the candidates, and fix the broadcasting hours at the hours with the highest viewing rate in the future.

#공직선거법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방송 대담·토론회 #평등권 #선거운동의 자유 #비례의 원칙 #The official election law #The debate of a broadcast for election campaigning board #Conversation and debate of a broadcast for election campaigning #Rights to equality #Freedom of election campaigning #Principle of balancing tes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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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206997. html / 2007 / 인터넷 한겨레, ‘프랑스 대선 TV 토론, 사르코지-루아얄 날선 공방’

Friedenberg, Robert V. / 1994 / The 1992 presidential debates. in : The 1992 presidential campaign: A communication perspective / Praeger

Jamieson, Kathleen Hall / 1988 / Presidential debates: The challenge of creating an informed elctorate / Oxford University Press

Jamieson, Kathleen Hall / 1992 / Televised presidential debates: Advocacy in contemporary america / Pra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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