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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36집 제2호
발행연도
1997.2
수록면
25 - 42 (18page)
DOI
10.14731/kjir.1997.02.3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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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정치폭력에 관한 연구에서는 정부의 강압(government coercion)은 일반적으로 폭력적 정치저항(violent political protest)에 대한 대응의 차원에서 주로 분석되고 있으며. 권위적인 정부가 민주적인 정부보다 더욱 강압적일 것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가설을 포함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은 언제 어떠한 조건하에서 폭력으로서의 정부강압이 행사 또는 위협되는 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형태나 정치체제의 유형에 관계없이 국내정치폭력에 대한 정부의 강압은 보다 실증적인 “상대적 정치능력(relative political capacity)"을 통해 설명 예측 가능하다는 대안적 가절을 정립하였다.
국제분쟁이 일어날 경우를 가정, 분쟁당사국의 총체적인 전쟁수행능력을 산정하여 분쟁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목적에서 고안된 이 개념은 정부의 정치적 능력을 계량적으로 측정하여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약 90여 개국에 대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정부의 상대적 정치능력이 국내의 폭력적 정치저항에 대한 정부의 물리적 대응 즉, 정부강압을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개념임을 보여주었다. 폭력적 정치저항에 대한 정부의 강압은 그 정부의 상대적 정치능력이 아주 높거나 또는 낮은 경우보다는 비교적 중간정도일 때 오히려 가장 높은 수준의 물리적 강압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부의 정치적 강압과 상대적 정치능력: 이론적 대안
Ⅲ. 정치폭력과 정부의 상대적 정치능력: 실증분석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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