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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법적 책임의 이론적인 틀
Ⅲ. 민사면책의 한계 및 제한
Ⅳ. 결론 및 시사점
〈Abstract〉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32835 판결
가. 노동쟁의조정법 제8조에 의하여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610 판결
[1] 회사가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의 간부들 상당수와 노동조합 자체에 대하여는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정리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고용관계를 정리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청구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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