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과 업무방해죄 : 한국에서 단결 금지 법리의 정립 과정 :한국에서 단결 금지 법리의 정립 과정

도재형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34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63 - 107 (4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ough the Constitution states that workers shall have the right of collective action, workers have not exercised their fundamental right in fact. This contradictory situation has been caused by the case law.
Since 1990, the Supreme Court has applied the section 314 of the Criminal Act( obstruction of business) and the conspiracy legal theory to employees who just collectively refuse to work, for the purpose controlling union activities. Since then, Employers and government have controlled workers' collective action according to the case law.
Another control method for industrial relations was established in 2001.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any strike against employer's decision on restructuring was not legal. With this, trade unions has not been able to strike opposing employer's decision on restructuring. Since then, the bargaining power of trade unions in restructuring process has weakened rapidly.
The above court decisions are against the Constitution. Thus, the case law should be reversed. Furthermore, in the terms of above, it is advisable to delete the terms of "threat of force" in the section 314 of the Criminal Act or to make it appear that this provision not be applied to non-violent collective action or strike.

#노동기본권 #단체행동 #파업 #업무방해죄 #공모공동정범 #구조조정 #the fundamental rights of labor #collective action #strike #obstruction of business #conspiracy legal theory #restructuring

참고문헌 (75)

참고문헌 신청

2. [학술대회논문] - 도재형 / 2006 / 전임비 약정에 대한 공갈죄 적용의 당부 / ｢2005 노동판례비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324 ~

4. [학술대회논문] - 김기덕 / 2010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와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 및 개선방안 / ｢업무방해죄와 노동인권｣ 정책토론회 자료집

5. [단행본] - Hepple / 1986 / The Making of Labor Law in Europe / Mansell Publishing Ltd. : 211 ~

6. [보고서] - 이승욱 / 2008 /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형법적용에 대한 연구｣ - 업무방해죄를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 사례와 시사점

7. [학술대회논문] - 최은배 / 2009 / 노동사건 심리상 몇 가지 문제점 / 우리법연구회 2009년 10월 공개 세미나 발표문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도재형

소속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의약학 > 의학 일반

논문수 45 이용수 16,79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업무방해죄의 해석과 쟁의행위 중 파업과의 관계

박성민 형사정책연구 2012 .03

쟁의행위가 아닌 집단적 노무 부제공도 업무방해죄 :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7도6754 판결

편집부 노동법학 2011 .03

단순한 집단적 노무제공거부행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 헌재 2010. 4. 29. 2009헌바168 결정;헌재 1998.7.16, 97헌바 23 결정을 중심으로

김희성 노동법논총 2010 .12

쟁의행위와 위력업무방해죄의 관계 : 이론과 판례

우희숙 노동법논총 2010 .12

노동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의 관계

장영민 , 박강우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995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0-336-002481147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7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