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政策과 公共葛藤解決에 관한 法的 考察

鄭南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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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鄭南哲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339 - 36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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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稿는 정부의 環境政策과 관련된 公共葛藤의 해결을 합리적으로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부분의 환경분쟁의 법적 쟁점은 法益衝突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갈등의 문제를 단지 사법적 통제수단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환경법에 있어서 기념비적 사건인 새만금판결은 이러한 사법적 통제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실제 대부분의 공공갈등의 문제를 일방주도적인 정책결정에 의해 해결하였고, 분쟁해결에 공중의 참여는 대단히 미흡하였다. 최근 유럽이나 미국 등 歐美國家에서는 “節次를 통한 正當化”가 매우 중시되고 있다. 예컨대 행정절차에 있어서 독일의 計劃確定節次(Planfeststellung)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 최근 공공갈등의 해결에 있어서 소위 代替的紛爭解決手段(ADR)이 소송 대신 활성화되고 실무에 적용되는 것이 추세이다.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은 행정상의 분쟁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예컨대 1990년에 제정된 미국의 행정분쟁해결법(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of 1990)은 조정, 화해 및 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공공갈등해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속가능한 개발”일 것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이 환경법에 있어서 하나의 법원칙 내지 법원리가 되는지 여부는 학설상 논란이 되고 있으나, 오늘날 공공갈등의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대법원은 새만금사건에서 관련된 公ㆍ私諸利益의 衡量, 특히 比較便益分析(CBA: Cost-Benefit-Analysis)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회피하였다. 비록 비용편익분석이 미국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오랜 실증적 경험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환경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開發利益과 環境保全利益의 最適化 내지 조화는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더불어 공공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행정절차법에 計劃確定節次를 도입할 것을 提言하고, 행정절차나 행정과정의 ‘協商’ 내지 ‘協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This article focuses on the public conflict resolution in connection with environmental policy by government. Legal issue in most environmental disputes is conflict of interests. But It is not easy to solve it only through the judicial review. Especially Saemangeum Case, which may be a monument in korean environmental law history, has proved it clearly. The korean government has actually pursued to solve most of public conflicts through one-sided policy execution. There were no public participation. Recently in Europe and USA "justification through procedure" is of great account. 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stitutional instruments in administrative procedure (e.g. Planfeststellung in Germany). In addition, so-calle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instead of a lawsuit must be activated and worked in practice. It helps to settle administrative dispute effectively and quickly. For example the Administrative Dispute Resolution Act in USA includes mediation,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etc.
The most important goal of public conflict resolution shall be "sustainable development". Whethe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is a legal principle in Environmental Law or not, is debated. However it will be a guideline to resolve the public conflict today.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 Saemangeum Case has skirted around the judgement about balancing, especially Cost-Benefit-Analysis (CBA). Even if the CBA may be used in USA universally, we need an reliable actual proof and sufficient experience.
In conclusion it would be said that optimization or harmonization between development and environment Protection in settling the environment disputes should be pursued consistently. And I would suggest that planning process just like "Planfeststellung" should be introduced to the Korean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KAPA). Furthermore I put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negotiation in administrative procedure or administrative process.

#공공갈등해결 #환경정책 #지속가능한 개발 #참여민주주의 #행정절차 #협의(협상) #Public Conflict Resolution #Environmental Policy #Sustainable Development #participatory Democracy #Administrative Procedure #Negotiation

Ⅰ. 論議의 背景
Ⅱ. 環境分野에서의 公共葛藤의 現況 및 原因
Ⅲ. 比較法的考察
Ⅳ. 「公共機關의葛藤豫防과解決에관한規程」의 內容 및 問題點
Ⅴ. 公共葛藤의 合理的解決을 위한 法的ㆍ制度的改善方案
Ⅵ. 結語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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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남철 / / 갈등관리수단으로서의 공법상의 조정: 독일과 한국의 공법상 조정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2 (4)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길 / / 지방자치에서의 직접민주제 / 공법연구 33 (1) : 33 ~ 66

3. [학술지(정기간행물)] - 金裕煥 / 2007 / 공공갈등의 사법적 해결: 의미와 한계 / 행정판례연구 12 : 171 ~ 17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金裕煥 / /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제도정비방향 / 공법연구 33 (1) : 639 ~ 66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金裕煥 / / 미국 행정법에서의 협의에 의한 규칙제정 / 공법연구 31 (3) : 570 ~ 571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9571 판결

[1] 전원(電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의 근거 법률인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령, 구 환경보전법령, 구 환경정책기본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 등의 규정 취지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발전소건설사업이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당해 사업과 관련된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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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2000헌마735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가 보장하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으로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으로 헌법은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이 선출한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를 통하여 자치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의제 또는 대표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을 뿐이지 주민투표에 대하여는 어떠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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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3286 판결

[1] 조성면적 10만㎡ 이상이어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당해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관하여 당해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자연공원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 소정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시키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니 만큼 자연공원법령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령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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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수질오탁으로 인한 이 사건과 같은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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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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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에 의한 공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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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1]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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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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