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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3.4
- 수록면
- 209 - 230 (22page)
- DOI
- 10.14731/kjir.2003.04.4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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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그동안 경제난 이래 북한사회주의를 유지해온 주요 동력인 계획경제라는 제도적 틀의 약화가 향후 북한경제의 어떠한 변화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특히 최근의 7.1 조치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이를 통해 ‘공짜와 건달꾼추방’으로 상징되듯 경제전반의 ‘실리’와 ‘분권화’가 강조되는 가운데, 거시적으로 볼 때, “신호는 좌회전 깜박이”를 표시하면서도 “점차 우회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여전히 실증의 문제가 남아 있지만, 본 논의에서는 이러한 거시적 경향성을 ‘점진적 시장화’로 특징지었다. 공장가동률 20-30%미만이라는 추정치가 보여주듯 계획경제라기 보기 어려운 구체적 경제현실, 그리고 7.1 조치가 시사하는 것처럼 ‘분권화’와 ‘시장적 조절공간’의 확대가 가져올 관성이 또 다른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아울러 북한이 오랜 경제난으로 인해 사실상의 ‘이완된 분권화체제’(looser decentralized system)에 가깝다는 지적처럼, 순수한 정치적 맥락을 제외한 경제, 사회전반에 대한 중앙의 직접적인 장악력이 느슨해져 있는 상황은 시장의 관성이 더 쉽게 침투될 여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을 새겨볼 수 있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7.1 조치와 중앙계획체제의 변화
Ⅲ. 빅뱅과 대비되는 점진주의(gradualism)의 함의
Ⅳ. 분권화와 점진적 시장화 가능성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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