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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3집 제1호
발행연도
2003.4
수록면
411 - 429 (19page)
DOI
10.14731/kjir.2003.04.43.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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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대전의 종전과 함께 패전국으로 등장한 미국은 존 러기가 내장된 자유주의라고 불렀던 신 국제경제질서의 수립을 주도했다. 1945년 이후의 미국이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차대전 이후에도 미국의 경제력은 위기에 처해있던 자유주의 국제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수준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미증유의 경제공황과 파시즘, 전쟁을 겪고서야 패권국의 의무를 이행했다. 이 글은 그 차이를 1940년대를 전후하여 대변형을 이룬 미국의 사회연합과 정당체제의 양태에서 찾는다. 그리고 뉴딜과 페어 딜을 거쳐 구축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아이전하워의 공화당 행정부하에서도 유지, 확대되었음을 강조한다. 미국이 국제주의적 개입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실용주의 노선을 걸었던 조직노동, 복지 자본주의라는 민간부문 중심의 복지체제를 확립한 기업공동체, 지속적 경제성장에 기반한 복지국가 유지에 합의한 정당체제가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이 글은 주장한다. 그러나 이 글은 하나의 국제경제체제로서 내장된 자유주의가 뉴딜 국가의 투사라고 보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국내정치경제와 국제경제질서의 조응도가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내장된 자유주의는 각국의 조응도가 상이함을 전제로 한 체제이기 때문이다.

목차

【한글초록】
Ⅰ. 자유주의 패권의 국내사회적 기반
Ⅱ. 트루먼 행정부의 전후 재편: 패어 딜과 국제주의
Ⅲ. 성장 연합의 하위파트너로서의 조직 노동
Ⅳ. 복지 자본주의의 확산: 노동과 연방정부에 대한 대기업의 대응
Ⅴ. 현상유지적 복지국가에 대한 정치적 합의
Ⅵ. 내장된 자유주의, 국내적 타협, 그리고 미국의 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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