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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5집 제2호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185 - 206 (22page)
DOI
10.14731/kjir.2005.06.45.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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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이차대전 이후부터 대처정부 등장 이전까지(1945-1979) 영국의 경험을 사례로 생산체제와 복지체제의 조응문제(correspondence)를 재검토한다. 이 시기 동안 영국은 전형적인 자유주의적 생산체제를 가지고 있었으나 복지체제는 잔여 주의형(자유주의형)과 보편주의형(사민주의형)의 중간유형에 속했다. 이런 복지체제와 생산체제의 느슨한 부정합은 자본주의의 황금기 동안에는 그런대로 유지될 수 있었으나 70년대 이후 경제위기의 심화 속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했다. 생산체제에 복지체제를 적응시키려는 보수당과 기존 복지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생산체제를 수정하려는 노동당의 대결은 결국 전후 정치경제질서를 재편하는 투쟁으로 발전했고 격렬한 사회갈등을 거쳐 대처정부의 등장으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대처정부는 생산 체제를 보다 자유주의적 방향으로 재편하면서 복지체제 역시 생산체제의 논리에 좀 더 부합하는 쪽으로 재편했다. 이런 영국의 경험은 복지국가에 대한 기존의 생산체제론적 해석의 공백, 즉 생산체제와 복지체제 간의 연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해명하지 않은 채, 양자의 연계를 사후적 관찰에 의해 기능주의적, 경제주의적으로 설명하는 한계를 메울 단서를 제공한다. 생산체제와 복지체제의 관계를 만들고 재조정하는 것은 결국은 사회적 행위자들 간의 이해갈등과 힘겨루기 및 타협의 다이내믹스, 즉 ‘정치’인 것이다.
#생산체제 #복지체제 #조응 #영국 #자유주의적 생산체제 #잔여주의적 복지국가 #복지정치 #production regime #welfare regime #correspondence #Britain #liberal market economy #residual welfare state #welfare politics

목차

【한글초록】
Ⅰ. 머리말
Ⅱ. 2차대전 이후의 영국 복지국가: 잔여주의와 보편주의 사이
Ⅲ. 취약한 생산체제와 분화된 복지국가
Ⅳ. 경제위기와 생산체제-복지체제 재조정의 정치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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