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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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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0집 제1호
발행연도
2006.3
수록면
115 - 138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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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체제와 복지체제간의 제도적 상호보완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간의 정책연계(policy linkages)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정치체제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통하여 생산체제와 복지체제를 형성하고 이 둘 사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이 논문은 한국 복지국가의 발달과정에서 발견되는 생산체제와 복지체제의 제도적 상호보완성을 정책결정과정에서 발견되는 정책연계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한국의 복지국가는 제도적 형성기에서부터 노동비용에 기초한 비교우위를 유지하려는 생산체제의 요구를 수용하여 발전하였다. 그 결과, 낮은 수준의 기여금과 낮은 수준의 급여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소득유지체계를 꾸리게 되었으며,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 국가는 매우 제한된 역할만을 수행해 왔다. 그런데 최근 생산체제 내 생산전략이 변화하며 기업들은 사회정책 결정과정에서 근로자 해고를 포함한 고용관계의 유연화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이 기업 요구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복지체제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생산체제 #복지체제 #제도적 상호보완성 #정책연계 #production regime #welfare regime #institutional complementarities #policy linkages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 생산체제와 복지체제의 제도적 상호보완성

Ⅲ. 생산체제와 복지체제의 선택적 친화성 분석 : 정책연계의 이해를 위한 정치경제적 접근틀 모색

Ⅳ. 한국의 생산체제와 복지체제의 선택적 친화성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영어초록



참고문헌 (54)

참고문헌 신청
노동부. 1993. 『노동백서』. 서울 : 노동부. google schola 보건복지부. 1993.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 사회복지 계획." 서울 : 보건복지부. google schola 박정기. 1975. "한국의 사회보장 : 사회경제적 발전 접근."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google schola 손준규. 1981.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google schola 송호근. 1994. 『열린시장. 닫힌 정치 : 한국의 민주주의와 노동체제』. 서울 : 나남출판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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