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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5.9
- 수록면
- 195 - 217 (23page)
- DOI
- 10.14731/kjir.2005.09.45.3.195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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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핵무기해체의 선험적 국제사례를 살펴하고 북한 핵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까닭은 이 문제가 단지 한반도의 안보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농후하다는데 있다. 무엇보다 문제의 심각성은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에 관한 북ㆍ미간 견해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는데 있다. 말하자면, 양자는 상호 수용할 수 없는 ‘신뢰’의 수준에서 타결을 원하고 있는 오류에 처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북한과 미국이 서로를 최대의 적으로 간주하는 상황에서는 상호신뢰의 수준에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는 핵무기해체의 국제사례에서도 나타나는 바, 각기 다르게 주어진 상황에서 해결방법이 차별화되는 데 따르기도 하지만 선험적 핵무기해체사례는 각국의 상황에 맞추어진 해법을 적용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데 있다. 신뢰의 차원에서가 아닌 보장의 차원에서 핵무기를 해체하였다는 것은 북한핵문제 해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론적으로 핵문제의 해결방식에는 최상의 방식은 없기 때문에 ‘왜 그리고 어떻게 특정국가가 핵무기를 취득하려하였고 또한 해체할 수 있었는가’ 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은 공히 안전한 핵해체와 이에 따른 보상 등 상호 획득하고자 하는 바를 교환할 수 있는 상호보장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핵문제의 해결방식에는 최상의 방식은 없기 때문에 ‘왜 그리고 어떻게 특정국가가 핵무기를 취득하려하였고 또한 해체할 수 있었는가’ 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은 공히 안전한 핵해체와 이에 따른 보상 등 상호 획득하고자 하는 바를 교환할 수 있는 상호보장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북한핵문제의 실체
Ⅲ. 핵무기해체사례의 시사점
Ⅳ. 북한핵문제의 해결방안
Ⅴ. 결론: 한국의 선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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