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연구

손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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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영철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20卷第2號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223 - 25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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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증식목적의 신탁인 특정금전신탁과 투자신탁은 신탁업법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각각 구분하여 규제되고 있다. 세법도 특정금전신탁과 투자신탁에 대하여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다. 다만, 수입시기와 관련하여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관련규정이 서로 상충하는 문제점이 도출된다.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는 오랜 연원을 갖고 있다. 때론 실체이론이 때론 도관이론이 적용되어 과세되기도 하였다. 2003년말 소득세법 개정은 논쟁의 마침표를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시기와 관련하여 아직도 논란이 되는 것은 법인세법의 관련규정이 소득세법과 맞지 않게 존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법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특정금전신탁의 수입시기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은 법문의 해석상 입구로 해석되고 법인세법의 규정은 출구로 해석된다. 신탁과세이론상 특정금전신탁은 도관이론이 적용되며 따라서 입구가 수입시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행 법인세법의 제규정은 개정되거나 삭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 신탁재산을 법인으로 보아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하는 규정의 적용은 투자 신탁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인세법에서 투자신탁에 적용하고 있는 채권등 보유기간 과세제도는 그 실효성에 없으며 또한 동일한 기능의 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에 대해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바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투자신탁에 대해서도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Specified money trust and investment trust, both aiming for generating investors’ wealth are regulated separately by Trust Business Act and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respectively. Tax related laws also levy taxes on specified money trust and investment trusts separately. However, conflicts of interests exist between Income Tax Act and Corporation Tax Law with regard to income date which is the time of recognition as a taxable income. Tax issues arising from specified money trust have been around us for a long time. Sometimes, specified money trust has been levied based on Entity concept while other times Conduit concept has been applied. The amendment to Income Tax Act at the end of 2003 finally put an end to this controversial practice. Nevertheless, there has been a lingering argument regarding income date since relevant regulations in Corporation Tax Law in place have been in conflict with Income Tax Act.
Tax law should be stipulated clearly in every manner. Under Income Tax Act, income date of specified money trust is interpreted as Entry while being interpreted as Exit under Corporation Tax Law. Conduit theory should be applied to specified money trust, and therefore Entry should be deemed as income date based on trust taxation theories. To this end, current regulations in Corporation Tax Law should either be amended or deleted.
Accordingly, application of regulations in Corporation Tax Law which give withholding tax exemption on interest income belonging to trust property by viewing trust property as a corporation should be limited to investment trust. In addition, Holding Period Tax System for Bonds under Corporation Tax Law which is applied to investment trust should no longer be applied in order to create a level playing field with an investment company in tax equality because an investment company, a type of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functioning the same as the investment trust is treated differently.

#특정금전신탁 #투자신탁 #원천징수시기 #도관이론 #실체이론 #Withholding Tax #Specified money trust #Investment trust #Trust Business Act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Entity concept #Conduit concep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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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김재진 / 1998 / 신탁과세제도 합리화 방안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시환 / 2002 / 신탁재산귀속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국세월보 (420)

4. [단행본] - 손영철 / 2007 / 07 간접투자세제 / 자산운용협회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영철 / 2007 / 투자신탁 세제의 이해 / 투신 (65)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미현 / 2003 / 신탁방식에 의한 자산유동화와 관련된 조세문제 / 조세법연구 (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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