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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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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적정보학회 한국지적정보학회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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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01년 12월 29일에 제정ㆍ공포되어 시행되어 오는 과정에 서 본 법상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동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 연장만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동안 동법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 초기부터 지금까지 제기되어온 다양한 문제점 중에서 특히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사안들 중 첫 번째로 상가건물엄대차보호법상의 적용범위, 두 번째로 대항력 발생요건, 세 번째로 갱신요구권, 네 번째로 권리금에 관하여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문제점들에 있어 어떠한 개선방향이 있는지를 모색하였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대항력 #적용범위 #계약갱신요구권 #Commercial Store Lease Protection Act #Tenant's Right to a New Lease #Business Building Leaseholder #premium #opposing power

목차

요지
Abstract
Ⅰ. 서론
Ⅱ. 상가건물임대차보고법상의 적용범위
Ⅲ.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발생요건
Ⅳ. 상거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갱신요구권
Ⅴ. 상가건무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금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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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형석 / 2006 /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한 연구 / 재산법연구 22 (3) dbpia 2. [단행본] - 김기선 / 1981 /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보증금과 권리금, 고시계, 고시계사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남근 / 2003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 시민과 변호사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규 / 2004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고찰 / 민사법연구 12 (1)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국 / 2002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 법률신문 (305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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