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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서학회 비서·사무경영연구 비서학논총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115 - 13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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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명박정부 출범시 단행된 제1기 대통비서실 개편 및 관리원칙을 다음 3가지 분석기준틀 - ① 대통령의 비서실 관리방식, ② 대통령비서실 기능론 ③ 국무총리(실)의 역할과 기능 - 에 의거 연구한 논문이다.
대통령의 비서실 관리방식 부분에서는 대통령비서실 개편내용 및 대통령실 관리원칙 관련 사항들에 대한 문제점 탐색 및 관련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고, 대통령비서실 기능론 부분에서는 이명박정부 대통령실 기능관련 문제점 및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무총리(실)의 역할과 기능 부분에서는 국무총리실 개편과 국무총리의 역할 및 기능관련 문제점 및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 제시된 주요 정책적 제의사항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실 관리방식과 관련, 대통령은 상황론적 접근방법에 의거 여러 다양한 관리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이두체제의 도입이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장간 권한 및 역할 재분담을 통해 대통령실장 1인으로의 권한집중이나 업무과중에 의해 초래될 부작용과 역기능을 방지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실 기능과 관련, 대통령은 대통령실의 본연적ㆍ기본적 기능과 준분권적ㆍ중도적 기능에 의거 대통령실을 관리해 감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구체적 대통령실 조직개편분야로는 홍보, 정무 및 정책분야를 들 수 있다.
셋째, 대통령은 전략적 핵심 국정과업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일에 전력투구해야 하고 절충적 국정운영방식에 의거한 역할분담 명확형 국무총리제의 도입을 통해 통상적 국무조정업무 및 기능적ㆍ관리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각부 장관들을 실질적으로 통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대통령비서실 개편 #비서실기능 #대통령실 관리원칙 #대통령비서실 관리방식 #국무총리 #Presidential Office #the Office of the President #Prime Minister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대통령의 비서실 관리방식
Ⅲ. 대통령비서실 기능론
Ⅳ. 국무총리(실)의 역할과 기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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