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조치와 여성노동 : 사회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이주희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희

저널정보: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 제20권 3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139 - 170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성차별극복방안으로서의 적극적 조치가 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것이 여성운동의 해방적 목적달성에 가지는 함의를 논의한다. 미국의 계약준수제도에 기초하여 마련된 우리나라 사부문의 적극적 조치는 저출산률, 그리고 압축적인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인해 이제까지 제대로 활용되어 오지 못한 여성의 취업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구현하여야 할 필요성과 기존 차별시 정기구의 구제기능 부족을 주된 도입의 배경으로 하고 있다. 미국이 계약준수제 실시 경험은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 조치의 여성고용증진효과를 일견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나, 적극적 조치가 과연 어느 정도나 사회 전반적인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시정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가는 여성과 남성간의 고용격차 축소 뿐 아니라 여성내 저기술 저학력 집단의 상대적 성취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그런 점에서 적극적 조치의 대상 집단은 고용형태상의 차별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적극적 조치는 때때로 경제적 비효율을 가져오는 할당제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받기도 하였으나, 미국의 경우 실제로는 성과에 기초한 인사관리시스템의 정착을 통해 인사결정을 공정화, 합리화 하였으며 기업 내 다양한 인적구성이 주는 경쟁력 역시 극대화 할 수 있었다. 인적자원관리의 합리화와 함께 기대되는 중요한 변화는 가족 내 성별 분업을 고착화시키는 가족임금의 해체이다. 그러나 유럽식의 복지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임금근로자를 가진 모델로 빠르게 사회가 재편된다면 출산과 양육을 위한 대리 가사노동자의 고용이 용이한 고소득층 여성에 비해 그러한 자원을 결여하고 있는 저소득층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다시 불리한 위치에 놓여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록 여성이라는 동질적 집단에 속하고는 있지만 성(gender) 이외의 다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전혀 다른 위치를 점하고 있는 다양한 여성들에게 어떠한 형태로 평등이 실현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과 실증적 연구, 그리고 의견의 수렴이 필요하다.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introduce the U. S. federal contract compliance program, which directly deals with one of the most powerful solutions of inequality between sexes in the private sector labor market. This program is called "employment equity promotion program" in Korea, and will be fully legalized by the year 2006. Female workers are underutilized in the Korean labor market, and it has been frequently pointed out that it is detrimental to achieving Korea's growth potential. As in the U.S., this affirmative action program is also being introduced because administrators sought efficiency to make the best use of budgets and staffs. Korea has adopted legislation, Equal Employment Act that firmly prohibits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orkers at the workplace. However, discrimination is an injustice that is simply too difficult to prove. This measure alone cannot prevent employers from being subjective in their personnel decisions. Whether the affirmative action in Korea would bring about the expected outcomes depends on the scope of the program. If regular female workers are the single beneficiaries of affirmative action, a large number of women in nonstandard employment arrangements would be excluded from the program, and this policy would be vulnerable to male workers's reverse discrimination charges. In order to broaden public support for affirmative action, the employment equity promotion program should protect other demographic groups who are also severely disadvantaged in the labor market, the prime example being the workers in nonstandard employment arrangements, both women and men. Affirmative action in the U. S. has spawned performance-based personnel systems, and the same is expected in Korea. With the advent of the rationalization of personnel allocation,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practice of paying the family wage to male workers would be gone. Feminists have argued for the abolition of the family wage, as it is the basis for ensuring that women will receive lower wages in the market, and will remain dependent upon their husband. However, without the development of a strong welfare state, affirmative action cannot bridge the gap between the relatively well-educated middle class women, who are able to afford the cost of the private childcare facilities, and a majority of lower class women, who simply cannot afford the cost.

#적극적 조치 #계약준수제 #고용평등이행계획 #할당제 #가족임금 #여성고용모델 #Affirmative Action #Federal Contract Compliance Program #Family Wag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주희

소속기관 비판사회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여성학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논문수 6 이용수 4,88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고용분야 적극적 조치의 정책논리에 대한 담론 분석 : ‘실질적’ 평등 정책과 ‘평등의 정치’의 굴절

유정미 한국여성학 2012 .06

한국 사회의 변화와 양성평등 사회의 모색

임현진 , 박순열 사회와이론 2012 .11

20-30대 비혼 여성의 고용 불안 현실과 선택

박기남 한국여성학 2011 .03

젠더 전환적 전략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재개념화

허라금 한국여성학 2010 .06

고용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의 정당성 : 미국 판례법에 기초한 남녀고용평등법의 해석론

조용만 노동법연구 2006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