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차별금지의 포괄성의 실효성

이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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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숙진

저널정보: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 제19권 3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149 - 17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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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차별은 여성에게만 발생하는 ‘임신’이라는 행위에 의한 직접적인 성차별의 대표적 유형이다. 본 연구는 여성노동관계 법률이 ‘임신’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임신ㆍ출산이 여성고용의 지속에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임신차별 해소가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본 논의는 먼저, 고용상의 직접적인 임신차별에 대한 논의의 확장을 목적으로 임신차별에서의 개념적 포괄성과 간접 차별 적용의 가능성을 살펴보았으며, 다음으로 이러한 논의를 적용하는 호주의 사례를 통해 그 실효성을 찾아보았다. 임신차별은 남성과의 비교가 가능하지 않은 직접적 성차별이기도 하지만, 차별판단에 요구되는 비교의 기준을 충족하는 간접 차별일 수 있다. 중립적 대우가 불균등한 결과를 가져오는 간접차별 개념에 근거하여 특정한 요구(special needs)를 돌보는 것에 대한 실패로 결과되는 차별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임신차별 금지의 실효성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과 비정규직의 모성보호 문제의 해결을 모색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잠재적 임신을 포함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임신차별금지의 구체적인 정보와 판례들을 제시하는 호주는 실질적인 임신차별금지의 주요 사례가 되고 있다.

Pregnancy discrimination is one of the common types of direct sex discrimination applying only to women based on the pregnancy. This study aimed to answer and resolve the problem of pregnancy discrimination. Ironically, the Labor Law in Korea prohibits such discrimination, fostering doubt on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Towards this end, this study considered the conceptual comprehensiveness of 'pregnancy' and the applicability of indirect discrimination.
Examples from Australia where indirect discrimination is openly discussed were then reviewed to determine its applicability. In this study, pregnancy discrimination was described as a direct sex discrimination that is not applicable to males. It also considered indirect discrimination, which satisfies the criteria for discrimination. In other words, pregnancy discrimination can be explained as discrimination resulting from the failure to take care of special needs based on indirect discrimination, since unequal consequences may be brought about by the neutral treatment of both sexes.
Even though the mother can pass on some of her responsibilities to a caregiver, the predominant social expectations and perceptions require that a child be nurtured by his or her mother. Therefore, unless there is a dramatic change in the social norms, the social obligation and duty of raising children still lie with women. The social obligation of raising children, in addition to pregnancy and childbirth, usually result in the discontinuance of employment. If reproduction is assigned to women only, and they are at a disadvantageous position because they have the responsibility of raising children, indirect discrimination is said to occur. Of course, if there is any sexual distinction or disadvantage for men in using the maternity leave for childcare, this shall be treated in the same manner.
The flexibility of the labor market has brought in plenty of temporary female employees. It is unfavorable enough for women to be temporary workers as well. Thus, maternity protection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a great number of temporary female workers. Only then can the effectiveness of the present law systems be discussed.
In connection with pregnancy and childbirth as a prohibited discrimination type, several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For one, the nationwide situation of distinction against pregnancy and childbirth should be accurately grasped. At the very least, a concrete guide that can tell what kinds of behaviors will fall under discrimination should be established. Likewise, cases of indirect discrimination, i.e., treating people unfairly based on gender-sensitized standards, which are gradually getting obscure and complicated, should be identified. Naturally, those standards of judgment should be made more precise. Thus, research on the discrimination against the maternity leave for childcare and the situation of temporary female workers should be conducted beforehand.
Australia has published 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such indirect discrimination and the prohibition of pregnancy discrimination. It also offers concrete information and judicial precedents on the prevention of pregnancy discrimination against irregular female workers including potential pregnancy. Indeed, the country practices the actual prohibition of pregnancy discrimination.

#임신차별 #간접차별 #직접차별 #잠재적 임신 #육아휴직 #여성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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