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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 제19권 3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149 - 17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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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차별은 여성에게만 발생하는 ‘임신’이라는 행위에 의한 직접적인 성차별의 대표적 유형이다. 본 연구는 여성노동관계 법률이 ‘임신’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임신ㆍ출산이 여성고용의 지속에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임신차별 해소가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본 논의는 먼저, 고용상의 직접적인 임신차별에 대한 논의의 확장을 목적으로 임신차별에서의 개념적 포괄성과 간접 차별 적용의 가능성을 살펴보았으며, 다음으로 이러한 논의를 적용하는 호주의 사례를 통해 그 실효성을 찾아보았다. 임신차별은 남성과의 비교가 가능하지 않은 직접적 성차별이기도 하지만, 차별판단에 요구되는 비교의 기준을 충족하는 간접 차별일 수 있다. 중립적 대우가 불균등한 결과를 가져오는 간접차별 개념에 근거하여 특정한 요구(special needs)를 돌보는 것에 대한 실패로 결과되는 차별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임신차별 금지의 실효성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과 비정규직의 모성보호 문제의 해결을 모색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잠재적 임신을 포함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임신차별금지의 구체적인 정보와 판례들을 제시하는 호주는 실질적인 임신차별금지의 주요 사례가 되고 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임신과 간접차별, 개념과 해석의 확장
Ⅲ. 임신차별금지의 실효성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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