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여성연구소 페미니즘 연구 페미니즘 연구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04.10
수록면
195 - 233 (3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에서는 페미니즘 이론과 여성운동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성차별’을 중심으로 최근 한국 여성정책의 현황을 돌아보고자 한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 과정에서 소수자의 권리 및 차별 문제가 부각되어 왔는데 특히 여성정책은 차별시정을 위한 법과 제도를 도입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나타난 남녀차별의 정의를 살펴보면 간접차별과 결과적 차별의 개념이 도입되고 차별행위자의 입증 책임이 명시되는 등 법조항 자체는 상당히 진전되었다. 그러나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구체적인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별 시정 역할을 맡고 있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남녀고용평등위원회, 국가인원위원회의 활동 상황을 살펴보면,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활발하게 활동하는 데 비해 남녀고용평등위원회는 처리 사건 수 자체가 매우 저조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일부 새로운 유형의 성차별 사건을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차별개선위는 차별관련 사건을 성희롱과 남녀차별로 분류하는데,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상정 및 시정권고가 많이 내려진 반면 남녀차별, 특히 고용차별 사건에는 상대적으로 개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성희롱이 부각되고 고용차별이 비가시화되는 현실은 한국 여성들이 아직까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경제의 주체, 노동의 주체로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목차

국문 초록
1. 서론
2. 분석 방법 및 분석 대상
3. 평등과 차별의 문제정의
4. 성차별 관련 위원회 활동
5. 고용차별과 성희롱- 성차별의 ‘분류’와 그 의미
6.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