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상집단의 규제 인식 및 입장에 대한 질적연구 : 유전자재조합실험 승인정책을 중심으로

유민수 ,  홍의표 ,  신행섭

한국공공관리학보

2016 .06

규제 방법의 진화로서 자율규제의 실질화를 위한 연구

선지원

행정법연구

2021 .03

왜 자율규제를 하는가? -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차이 -

황성기

게임이용자보호와 자율규제

2022 .09

좋은 규제의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황현희

명지법학

2020 .01

자율환경규제: 정부규제의 보완재인가 대체재인가?

김기환 ,  차재권

한국공공관리학보

2020 .06

메타버스 시대와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전학선

헌법학연구

2022 .12

지방자치단체 규제영향분석 모형 구축 연구

박진아 ,  정민경 ,  조진현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2021 .11

미국 규제관리체계의 제도적 함의

이민창

한국행정연구

2019 .01

디지털 경제와 규제 거버넌스

심우현 ,  원소연 ,  이종한

규제연구

2023 .06

지능정보기술 규제의 현황과 법학적 도전 - 규제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의 -

계인국

경제규제와 법

2021 .05

온라인 플랫폼과 자율규제 논의의 기초

이승민

경제규제와 법

2022 .11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의 평가와 과제: 신기술･신산업 중소기업 규제정책을 중심으로

김권식 ,  이광훈

입법과 정책

2024 .04

환경규제는 자발적일 수 없는가? : 자율환경협약의 논리와 효과성

김기환 ,  문성진

한국공공관리학보

2018 .12

규제 자율화를 위한 제도적 모형 연구: Coglianese와 Lazer의 운영기반 규제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박종현 ,  김은수

공법학연구

2020 .08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규제의 제도와 정책을 중심으로

김윤권 ,  이민호 ,  양갑용 외 2명

[KIEP] 중국종합연구

2023 .12

지속가능한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관리시스템의 진화 : 골프장 규제 사례를 중심으로

김성준

한국공공관리학보

2015 .12

강원도 토지이용규제의 규제강도 분석

양지원

지방정부연구

2024 .11

선행교육규제정책의 타당성 분석

양림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2017 .04

포괄적 네거티브에서 유연한 규제로 : 혁신친화적 신산업 규제혁신 원칙의 모색

홍승헌

규제연구

2021 .06

現代國家의 規律構造와 規制된 自律規制 ― 특히 규제거버넌스의 구축과 실현방안을 중심으로 ―

鄭南哲

공법연구

2018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