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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규제개혁위원회의 설립 이후 규제완화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나라는 OECD에서도 규제완화의 모범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규제가 합리적이라는 소리는 들어본 일이 없다. 끊임없는 개혁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크지 않다면 문제는 개혁의 부족이 아니라 개혁의 방향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문제제기가 이 논문의 출발점이다.
현대국가에서 정부규제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한 평가를 보면, 학계나 실무계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매우 비판적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규제는 국민(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장 메카니즘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사회전체의 비합리성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규제, 경쟁, 자유, 효율, 공익 등 기본적인 관념들 상호관계에 대한 이러한 입장은 재고되어야 한다. 이 글은 이들 상호관계에 대하여 기존의 시각과는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규제와 자유, 경쟁, 효율, 공익 등의 관계는 관점에 따라 상황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다. '시장 = 효율 = 경쟁'이라는 등식이나 '정부 = 공익 = 규제'라는 등식은 타당하지 않다. 정부규제를 통해 효율, 경쟁, 자유 등이 촉진될 수도 있으며, 시장이 공익수행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효율성과 자유는 공익과 대립ㆍ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라 공익의 구성요소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에서 규제는 이질적인 요소가 아니며, 시장경제질서 하에서 규제완화가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정부규제가 사익에 의해 왜곡되고 공익실현에 실패할 수 있듯이 시장경쟁도 왜곡돼서 효율적 자원배분에 실패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국가사회운영체계로서 정부와 시장을 대립구도로 보아서는 아니 되며, "정부와 시장의 협력"을 통한 최선의 가버넌스 구축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이론도 수정되어야 한다.
규제에 대한 비합리적 옹호나 규제완화에 대한 과도한 지지는 규제 또는 규제완화를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이데올로기적 태도에 기인하는 것이다. 규제나 규제완화는 헌법과 법에 의해 설정된 공동체질서를 올바로 형성하기 위해 국가가 채택할 수 있는 다양한 임무수행방식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규제문제를 법적으로 접근함에 있어서는 이데올로기적 입장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규제든 규제완화든 선택의 문제이며, 가치중립적인 도구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어느 자유 내지 가치를 보호ㆍ옹호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합리적 발전을 위해 타당한가를 헌법질서에 비추어 검토하는 것이 관건이지, 규제냐 규제완화냐가 선험적으로 주어진 규범적 명령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 글은 이상의 관념을 기본입장으로 하여 우리 규제제도의 문제점을 낮은 규제품질 낮은 예측가능성, 낮은 집행률과 준수율, 원칙적 금지-에외적 허용에 의한 규제, 이중중복규제, 규제완화의 역설 등 여섯 가지로 나누어 검토하고, 올바른 규제를 위한 법원리를 다시 여섯 가지의 전통적인 법원리(예측가능성과 명확성, 위임입법의 한계, 비례원칙, 일관성과 통일성, 투명성, 자기책임의 원리)와 여섯 가지의 현대적 규제원리 내지 고려요소(정보전달 합리화의 원리, 효율성 및 최적화의 원리, 규제 개별화의 원리, 전문성과 신뢰성, 소비자보호, 규제의 세계화)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을 위한 법제도로서 실험조항과 가인가, 사전허가 등의 적극적 활용을 제안하고, 현대 분업화. 전문화 사회의 특성상 자율규제를 더욱 활성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현대국가에서 정부규제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한 평가를 보면, 학계나 실무계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매우 비판적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규제는 국민(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장 메카니즘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사회전체의 비합리성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규제, 경쟁, 자유, 효율, 공익 등 기본적인 관념들 상호관계에 대한 이러한 입장은 재고되어야 한다. 이 글은 이들 상호관계에 대하여 기존의 시각과는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규제와 자유, 경쟁, 효율, 공익 등의 관계는 관점에 따라 상황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다. '시장 = 효율 = 경쟁'이라는 등식이나 '정부 = 공익 = 규제'라는 등식은 타당하지 않다. 정부규제를 통해 효율, 경쟁, 자유 등이 촉진될 수도 있으며, 시장이 공익수행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효율성과 자유는 공익과 대립ㆍ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라 공익의 구성요소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에서 규제는 이질적인 요소가 아니며, 시장경제질서 하에서 규제완화가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정부규제가 사익에 의해 왜곡되고 공익실현에 실패할 수 있듯이 시장경쟁도 왜곡돼서 효율적 자원배분에 실패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국가사회운영체계로서 정부와 시장을 대립구도로 보아서는 아니 되며, "정부와 시장의 협력"을 통한 최선의 가버넌스 구축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이론도 수정되어야 한다.
규제에 대한 비합리적 옹호나 규제완화에 대한 과도한 지지는 규제 또는 규제완화를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이데올로기적 태도에 기인하는 것이다. 규제나 규제완화는 헌법과 법에 의해 설정된 공동체질서를 올바로 형성하기 위해 국가가 채택할 수 있는 다양한 임무수행방식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규제문제를 법적으로 접근함에 있어서는 이데올로기적 입장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규제든 규제완화든 선택의 문제이며, 가치중립적인 도구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어느 자유 내지 가치를 보호ㆍ옹호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합리적 발전을 위해 타당한가를 헌법질서에 비추어 검토하는 것이 관건이지, 규제냐 규제완화냐가 선험적으로 주어진 규범적 명령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 글은 이상의 관념을 기본입장으로 하여 우리 규제제도의 문제점을 낮은 규제품질 낮은 예측가능성, 낮은 집행률과 준수율, 원칙적 금지-에외적 허용에 의한 규제, 이중중복규제, 규제완화의 역설 등 여섯 가지로 나누어 검토하고, 올바른 규제를 위한 법원리를 다시 여섯 가지의 전통적인 법원리(예측가능성과 명확성, 위임입법의 한계, 비례원칙, 일관성과 통일성, 투명성, 자기책임의 원리)와 여섯 가지의 현대적 규제원리 내지 고려요소(정보전달 합리화의 원리, 효율성 및 최적화의 원리, 규제 개별화의 원리, 전문성과 신뢰성, 소비자보호, 규제의 세계화)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을 위한 법제도로서 실험조항과 가인가, 사전허가 등의 적극적 활용을 제안하고, 현대 분업화. 전문화 사회의 특성상 자율규제를 더욱 활성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문제제기
Ⅱ. 국제개혁과 규제완화 정책에 관한 기본관념들의 재검토
Ⅲ. 우리나라 규제완화 정책의 역사적 전개
Ⅳ. 우리나라 규제완화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올바른 규제를 위한 법원리
Ⅵ. 규제개혁을 위한 법제도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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