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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8권 제10호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129 - 141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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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설문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가격대 6억원 초과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의 적정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정책에 대하여 소득재분배, 부동산투기억제, 과세불공평해소 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가균형발전 측면에 대해서는 부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들은 보유단계의 조세와 양도단계에서의 조세를 연계한 종합적인 세무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정책 #세율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es #Policies #Tax Rate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설계 및 실태분석 결과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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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논문] - 강규성 / 2006 /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석사 / 홍익대학교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겸 / 2006 / 보유세제의 위헌성 검토 및 대안제시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 한국경제연구원 (10) : 27 ~ 50 google schola 3. [보고서] - 김정훈 / 2004 /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향 : 17 ~ google schola 4. [학위논문] - 김찬호 / 2005 /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문제연구 / 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google schola 6. [학위논문] - 오혜연 / 2006 / 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석사 / 한양대학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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