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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인호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7권 제1집 (통권 제53집)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435 - 44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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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Korea"s National Tax Service(hereinafter, NTS) made inappropriate administrative dispositions in imposing transfer income taxes on transferors of inherited real estates, as exemplified in cases such as 2013Goodan14576 and 2013Goodan9628. This article intends to criticize such NTS position shown in the cases mentioned above, focusing on two issues as follows:
First, in the cases mentioned above, NTS rejected retroactive market price appraisals on the ground that it is not made within the six months window period. However, this article criticizes that this NTS position is in conflict with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010Doo8751.
Second, while calculating gains on transfer in the cases mentioned above, NTS applied publicly announced land price to acquisition price and applied actual transaction price to transfer price, producing larger than normal amount. However, this article points out that such NTS practice is not in harmony with the Income Tax Act, Article 100.
In addition, this article deals with a specific issue arising from the 2013Goodan9628 case, i.e., "Between renunciation of inheritance and qualified acceptance which is the better for inheritors in terms of transfer income taxes in a case where the real estates, which the predecessor owned in a state of insolvency at the time of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are expropriated by the local government afterwards?" This article indicates that under certain conditions, renunciation of inheritance is the better choice to avoid transfer income taxes.
#양도소득세 #소급시가감정 #한정승인 #상속포기 #국세청 #채무초과 #transfer income tax #retroactive market price appraisal #qualified acceptance #renunciation of inheritance #national tax service #insolvency

목차

Ⅰ. 머리말
Ⅱ. 2013구단14576 사안과 2013구단9628 사안
Ⅲ. 상속시점부터 6개월 지난 후에 소급감정한 시가감정가액을 취득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Ⅳ. 상속 부동산 양도의 경우 양도세 산정방식의 문제
Ⅴ. 2013구단9628 사안에서의 특수한 문제 : 한정승인 vs. 상속포기
Ⅵ.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상속법 개정판, 박영사, 2004. google schola 송덕수, 친족상속법 초판, 박영사, 2015. google schola 이창희, 세법강의 제13판, 박영사, 2015. google schola 이태로⋅한만수, 조세법 강의 신정 11판, 박영사, 2015. google schola 문화일보 2015년 9월 30일자 발행본.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1] 상속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과세관청이 비록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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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10. 4. 21. 선고 2009누65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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