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간접 증여

이창희; 김석환; 양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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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희 (서울대학교) 김석환 (강원대학교) 양한희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1輯第3號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381 - 41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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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부(父)가 자(子)등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 직접적인 증여 대신 자(子)가 지배하는 법인에 대해 증여를 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문제를 검토한다. 몇 해 전부터 이러한 변칙증여에 대해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하급심 판결들이 나오면서 흑자 영리법인을 통한 간접증여의 증여세 과세에 대한 논란이 점차 일게 되었으며, 2014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도 하였다.
이 글에서는 다음 두 가지를 목표로 한다. 먼저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간접증여가 2003년 이래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입장에 있는 우리 증여세제하에서 타당한가라는 법해석론이다. 다음으로, 이런 간접 증여에 대해 2014년 개정된 증여세법 규정에 대한 입법적 보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글이 다루고 있는 하급심 판결에 나오는 사건 당시의 법령에서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간접 증여를 특정하여 예시규정에 포함시키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입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글귀 및 전체 체계를 보면 흑자 영리법인을 통한 간접증여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２조 제３항이 그 자체로 과세근거 규정이 될 수 있음은 대법원 판결의 입장이기도 하다. 다만 사실문제로 증여가액을 계산할 수 없다면 과세가 불가능하다고 하겠지만 영리법인을 통한 간접 증여에서는 증여가액을 분명히 계산할 수 있으므로 과세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14년의 개정법은 흑자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를 과세한다는 점을 명시하여서 해석론상의 시비를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 전 사건을 다룬 판결에서 증여세 과세를 부인하는 논거 중의 하나였던 이중과세 내지 세부담의 중복 문제는 개정법에서도 여전히 남아 있다. 2014년 개정법은 이 점을 고려하기는 했지만 직접 증여와 비교해 보았을 법인을 통한 증여가 한결 세부담이 높다는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간접 증여에 대한 세부담을 직접 증여의 세부담과 맞추기 위한 입법기술로는, 부과하는 증여세액의 상한을 정하는 조문을 두고, 이 상한액을 계산할 때 이미 부담한 법인세를 차감하는 세액공제방식의 제도를 두는 것이 현행 법령 체계상 가장 간편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법원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흑자 영리법인을 이용한 간접 증여에 대한 첫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영리법인 간접 증여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제41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이지만 흑자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의도적으로 과세에서 제외시킨 것이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다. 예시규정에 나와 있는 유형의 거래이면서 예시규정에서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일반조항으로 돌아가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은 옳지만, 개정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는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을 이용한 간접증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을 뿐이다.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을 통한 간접증여는 제41조의 적용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제２조 제３항에 포섭되는 증여이며 증여가액의 계산이 가능하므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In order to transfer economic value to the offsprings or another generation, a transferor or donor may make an indirect gift by transferring the asset to a corporation held by the (intended) transferee, instead of making a direct gift to the transferee or donee. Gift taxation on the donee in such indirect gifts is a controversial pending issue in Korea. Over the recent years, the National Tax Service initiated taxation on this indirect gift in a number of cases, but the courts at the first instance and appellate level tend to deny taxability so far. As a result, the Estate and Gift Tax Act was amended last year to specifically prescribe taxation on indirect gift via a corporation.
This paper examines whether gift taxation on indirect gifts via corporation is justified under then effective law, taking into account that since 2003, Korean gift tax system has been changed fundamentally to adopt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gift taxation.” The paper argues that indirect gift in issue is taxable under plain language of the Act and the concept of the comprehensive gift taxation, despite the absence of a specific article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gift. It also accords with the Korean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that article 2(3) of the Act is sufficient ground for imposing gift tax. If it is impossible to calculate the amount of gift, tax imposition would be improper, but the calculation does not raise any further difficulty simply because the gift is via a corporation.
The article then analyzes tax burden of the indirect gift under the current rule and proposes some further legislative amendments to the 2014 revisions. Current rule does not fully eliminate double tax burden imposed by corporate income tax and as a result indirect gift via a corporation bears higher tax burden than direct gift to the shareholder. As a solution, the corporate tax on the gifts must be imputed to the shareholders and be credited from the gift tax on the shareholders.
While this article was being reviewed for publication by journal editors, the Korean Supreme court published its first decision on indirect transfer of wealth via for-profit corporation, rescinding gift taxation on such a case. Its reasoning was that the legislative intent of art. 41 before the 2014 amendment should mean to as specifically exclude indirect transfer via profitable companies from gift taxation. However,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that art. 41 covers all corporations is hard to accept. Art. 41 only covers corporations with loss or in dormancy. Indirect transfer via profitable companies is outside the scope of art. 41, and thus is a taxable gift covered by art. 2.3.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간접증여 #Comprehensive Gift Taxation #Indirect Gift #Indirect Transfer of Wealth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간접 증여에 대한 과세와 판례의 태도
Ⅲ. 법 제 2조 제 3항과 예시규정의 관계
Ⅳ. 간접 증여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태도
Ⅴ. 법인세와 증여세 간 이중과세 문제 검토
Ⅵ. 흑자 영리법인을 통한 간접증여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이창희 / 2015 / 세법강의 / 박영사 [전국]

[단행본] - 이태로 / 2001 / 조세법강의 / 박영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남규 / 2015 /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에 대한 포괄증여 과세의 법적 한계 ― 일감몰아주기와 흑자법인 증여의 과세 근거규정을통한 분석적 접근 ― / 조세법연구 21 (1) : 217 ~ 27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요찬 / 2011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완전포괄증여규정과 개별예시규정을 중심으로 한 해석론 / 조세법연구 17 (1) : 386 ~ 42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훈 / 2012 / 조세불복사례에 나타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의의 / 조세법연구 18 (2) : 335 ~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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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 22. 선고 2013누177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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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자산의 유상 양도로서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하고,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이 과대계상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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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830 판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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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한 유형으로 이해되는 이 사건 부인조항은 그 궁극적 목적이 실질과세원칙의 구현에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저가양도의 경우 실제의 양도가액이 아닌 양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실제 취득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의 기초로 삼게 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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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1두23047 판결

[1]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주식교환비율 산정의 기초가 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상의 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이었는지 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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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52 全員裁判部

가. 과세대상(課稅對象)인 자본이득(資本利得)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所得)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이득(未實現利得)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課稅目的)·과세소득(課稅所得)의 특성·과세기술상(課稅技術上)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일 뿐, 헌법상(憲法上)의 조세개념(租稅槪念)에 저촉되거나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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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6. 7. 선고 2012누267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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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장법인의 대주주인 甲 등 10인이 출자전환으로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게 된 위 회사 주식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주식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주주들 중 1인인 乙 혼자서 주식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당시 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우선매수청구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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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47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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