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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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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상황과 복지 제11호
발행연도
2002.4
수록면
13 - 4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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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복지국가 체제의 성격과 유형에 대한 앞으로의 논의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연구과제와 방향을 검토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최근에 21세기 지구화 시대를 맞이하는 한국 복지국가에 매우 중요한 주제인 한국 복지체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출발되고 있다. 비록 모든 주장들이 에스핑-앤더슨의 유형론에 기반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한국 복지체제에 대한 결론은 사뭇 다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의 논쟁의 텍스트와 분석틀이 되고 있는 생산적 복지와 에스핑-앤더슨의 유형론을 재검토하는 것이 앞으로 논의의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자유주의론, 보수주의론 그리고 국가책임강화론이 명확히 구분을 보였던 첫 논쟁의 단계와 달리, 현재는 조영훈의 자유주의론을 제외하고,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사민주의(김연명)의 혼합모델이라는 것에 부분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케인즈주의적 전통고용 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에스핑-앤더슨의 분류체계가 빠르게 지구화되고 있는 한국 현실에 어느 정도의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이에, 그의 분류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기든스의 ‘제3의 길’, 길버트의 ‘능력부여국가’, 그리고 제솝의 ‘슘페터주의적 근로국가’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였다. 한국 복지국가에 대한 더 발전되고 깊은 논의를 위해서는 앞으로 두 가지 통합작업이 수반 되어야 할 것이다. 그 하나는 에스핑-앤더슨의 분류체계에 지구화와 탈산업화의 역동을 통합시킨 분석틀을 개발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 사회복지 발달의 역사적 특수성이 복지국가체제 논의의 조망에 포함되는 작업일 것이다. 이를 통하여 시간적인 변화와 공간적인 다양성을 포괄하는 복지체제론이 완성 될 것이다. 그때 비로서 사회과학의 서구중심주의와 이데올로기적 도그마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생산적 복지의 기본구상
Ⅲ.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
Ⅳ. 체제유형론의 재조명: 에스핑-앤더슨의 유형론과 대안들
Ⅴ. 맺는 말
〈참고 문헌〉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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