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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상황과 복지 제11호
발행연도
2002.4
수록면
163 - 20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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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을 에스핑-앤더슨의 유형분류 기준인 탈상품화, 계층화, 국가와 시장의 상대적 비중, 가족주의의 네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탈상품화는 중간수준(연금)에서 낮은 수준(실업급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급권자의 소득수준이나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대체율의 변화에 있어서는 대륙유럽권, 남부유럽권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화에 있어서는 국가책임강화론에서 말하는 것과는 달리 보수주의적 계층화가 강화되었으며 자유주의적 계층화와 사회민주주의적 계층화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주의는 상당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와 시장의 상대적 비중에서 시장의 비중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자유주의적인 논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한국의 복지체제를 전체적으로 보수주의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시장의 역할이 비교적 크다든지 탈상품화의 수준이 일부 제도에서 매우 낮다든지 하는 등으로 에스핑-앤더슨이 분류한 보수주의 유형의 전형적인 특성과 맞지 않는 몇 가지 속성에 있어서는 좀더 정교한 새로운 접근에 의해 설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에스핑-앤더슨의 삼분법과 분류기준
Ⅲ.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에 대한 경험적 고찰
Ⅳ. 결론
〈참고 문헌〉
〈부록〉에스핑-앤더슨의 복지체제 유형분류 기준의 내용
〈부표1〉에스핑-앤더슨의 복지체제 유형분류 기준
〈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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