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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상황과 복지 제12호
발행연도
2002.9
수록면
79 - 10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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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급증은 사회보장제도에 있어 심각한 적용상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국민연금(직장가입), 건강보험 (직장가입), 고용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는 임금근로자는 43.5%에 불과한 반면 어느 한 군데에도 가입되지 못한 근로자 역시 거의 동일한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용근로자의 경우 전체의 95.9%가 어떠한 사회보험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임시직 근로자 역시 73.7%가 사회보험프로 그램으로부터 완전 배제되어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확대를 위해 일련의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적용확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네가지 논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첫째 조세구조나 노동시장 관행과 같이 사회보장제도의 내재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전반적인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실질적인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현행 법률에 규정된 고용기간에 따른 적용제한이 폐지되어 일용근로자들의 적용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 셋째, 실업에 대한 새로운 개념적 접근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창의적인 급여를 개발하여야 한다. 넷째, 특수고용근로자에 대한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들이 병행될 때 노동시장의 비정규직화가 가져오는 혼란을 막고 효과적인 정책수단들이 강구되고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와 실태
Ⅲ. 비정규직 근로자와 사회보험 적용실태
Ⅳ. 비정규직 적용확대를 위한 정책적 쟁점
Ⅴ.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 문헌〉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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