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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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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0輯 第1號
발행연도
2004.7
수록면
74 - 101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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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의 성격을 띠고 있는 소득세법ㆍ법인세법은 국제통상과 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역사적 우연으로 국제통상체제와 소득세제는 별도의 체제로 발전해 왔다. 오늘날 국제통상질서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다자간 협정인 WTO협정이 국제통상을 왜곡하는 소득세제를 제대로 규율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득세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통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매우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까지 WTO협정의 규율대상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예컨대 해로운 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과 같은 문제를 국제통상을 규율하는 WTO가 전면에 등장하여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통하여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WTO는 차별적인 소득세제의 적용으로 인한 무역왜곡현상과 같이 WTO에게 익숙한 영역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WTO #FSC/ETI #OECD Model Convention #harmful tax competition #subsidy #내국민대우원칙 #최혜국대우 #보조금 #해로운 조세경쟁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rade Policy and Income Tax Policy
Ⅲ. WTO Disciplines and Income Tax
Ⅳ. Where Can We Go From Here?
[參考文獻]
〈국문요약〉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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