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의료법인의 과세문제

박훈; 허원

비영리의료법인의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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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axation on Nonprofit Medical Corporations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훈 허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14輯第2號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266 - 288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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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의료법인의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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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은 “비영리”라는 특성으로 인해 과세상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비영리 법인에게 왜 이러한 과세상 혜택을 주어야 하는지, 그러한 혜택은 어떠한 기준으로 어느 정도까지 주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언의 과세상 차이가 클수록 어떠한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여부의 판단도 중요해지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속하며, 이러한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도 비영리법인으로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세상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린다. 이때 비영리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의료기관과 개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의 중간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과세상 혜택을 주어야 하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비영리의료법인을 둘러싼 현행 과세제도는 의료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그리고 여러 비영리법인 중 그 본질을 어디에 가까운 것으로 볼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따라 여러 정책적 지원 여부와 정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을 법인격 유무ㆍ민간 여부ㆍ영리 유무에 따라 구분해보면, 개인병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영리이다. 의료법인과 다른 병원 설립주체와의 차이를 살펴보면, 세제상 혜택의 경우 소득과세에 있어서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따른 소득은 비과세되고 수익사업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또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당장에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여 과세이연이라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소비과세에 있어서는 의료용역이라는 점에서 영리 유무를 불문하고 면세가 될 수 있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처럼 유통과세에 있어서는 과세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비영리법인 일반에 대한 조세지원은 민간의료기관별로 다소의 차이를 보인다. 이 글에서는 해석론이나 입법론으로 논란이 많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기부금과 관련된 소득세제부분만을 다루고자 하며,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는 의료법인뿐만 아니라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자의 입장도 함께 고려한다.
한편 의료법인과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과세상 차이를 합리적 차별로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행 지방세법 제287조 제1항과 제2항의 구조 역시 설립주체에 따라 과세상 차이를 주는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는 점에서 비영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동일한 과세상 취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여러 주체 중 하나이다. 의료업에 대한 다양한 세제상 지원은 의료기관 개설 주체 간 불공평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겠지만 차별의 합리적 기준이 명확히 없다면 그러한 과세상 차이에 대한 세제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법인에 대한 기부금과 관련한 복잡한 제도는 정비할 필요가 있지만, 기부금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무분별하게 확대할 수는 없으므로 기부금으로 들어온 금액이 투명하게 사용되는 것이 담보되는 전제에서 세제상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Various tax incentives are offered to nonprofit corporations by reason that they are nonprofit. This left the question of why such tax incentives should be offered to nonprofit corporations, what tax base is, and how much they should be favored. Also, profit-making corporations need to be accurately distinguished from nonprofit ones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in taxation.
Medical corporations in Korea are classified as nonprofit corporations on conformity with 'Medical Service Act' and medical institutions established by medical corporations are also regarded as nonprofit. They are blessed with benefits from the tax system. In such a case, it is a question in taxation: medical institutions which established by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s can be harmonious with which ones are established by individuals. In the present tax system relevant to nonprofit medical corporations. political supports may be determined by the question of whether medical corporations belong to profit-making corporations or nonprofit ones and where their base is.
Medical institutions are classified by incorporation, individuality and profitability, in accordance with 'Medical Service Act.' According to the Act, medical institutions are all regarded as nonprofit, excluding private hospitals. With regard to the income tax, the income gained by the proper duties of nonprofit corporations is not taxable but only the one gained by profit-making businesses is taxable. Also, the tax is not immediately imposed on the income gained by profit-making businesses. As the income is partially set apart for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nonprofit corporations can delay tax payment. With regard to medical services, the consumption tax can be exempted regardless of profit-making or nonprofit. The transfer tax can be exempted or reduced, under the name of tax support, same as the acquisition tax and the registration tax, Tax support is different according to medical institutions. This study will be focused on the income tax relevant to donations and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that have been problematic in point of de interpretatione and de lege ferenda, in consideration of medical corporations as well as those who donate to medical corporations.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d that it is reasonable to make a difference between medical corporations and nonprofit corporations on the civil law in taxation, but it is unreasonable. For such reasons, Clause 1 and 2 of Article 287 of local Tax Act' in force may be unreasonable in view of the fact that taxation becomes different according to the subjects of foundations. The same tax rate needs to apply to all organizations regarded as nonprofit under the pretext of national health promotion.
A medical corporation is one of the subjects that are qualified to found medical institutions. The diversification of tax support systems may cause inequitable taxation among founders. Inequitableness based on rationality is socially acceptable, but otherwise, inequitable taxation needs to be improved.
Also the complicated system relevant to donations to medical corporations needs to be revised, but tax incentives should not be randomly expanded. Thus, donators should be favored with the tax system on the premise that their donations should be transparently used.

#비영리법인 #의료업 #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기부금 #Nonprofit Organization #Medical Practice #Medical Corporation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Donation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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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광윤 / 2001 / 의료서비스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유인 실증연구 / 경영학연구 30 (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맹화 / 2003 / 비영리조직의 회계에 대한 일고찰 / 사회과학연구 ７

3. [학위논문] - 김희정 / 2000 / 의료기관 설립주체에 따른 조세제도 형평성 분석―일부 병원 조세부담 사례를 중심으로― / 석사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　민 / 2002 / 의료법인세제에 관한 합리적 개편 / 조세법연구 (Ⅷ-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지연 / 2004 / 의료기관 소유형태와 성과：문헌고찰을 통한 시사점 / 경기대학교 부설 한국산업경제연구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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