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1輯 第1號
발행연도
2005.7
수록면
234 - 271 (3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은 세계화ㆍ국제화되고 있으며, 치열한 경쟁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다른 기업과 합병하거나 기업인수가 활성화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기업인수에 위협을 느끼는 회사들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를 방어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다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자기주식의 취득은 기업자금과 손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에 따른 조세문제가 발생하지만 우리 세법은 이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 따라서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자기주식에 관한 세법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현행 법인세법은 자기주식 전반에 대한 통일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株式消却의 경우와 合倂으로 인한 抱合株式에 관한 일부 규정이 존재하고,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 자기주식의 소각익이나 매각익과 관련된 과세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미연방 세법(IRC)이 자기주식에 대한 통일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현행 우리의 기업환경과 관련하여 살펴본다면 세법상 자기주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는 제한 없이 자기주식 취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조세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고, 이를 어떻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시급하다. 이 논문은 그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분석 후 결론으로서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자기주식 #포합주식 #주식소각 #기업합병 #통상소득 #treasury stock #stock redemption #repurchase #IRC #M& #A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외국의 입법례
Ⅲ. 자기주식의 취득에 따른 조세문제
Ⅳ. 방어적 자기주식 취득과 조세문제
Ⅴ. 결어(입법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 1997. , 현대중급회계 google schola , 1996. , 현행 세법상 자본거래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조세법연구Ⅱ google schola , 1997.2. , 적대적 기업인수와 그 조세문제에 관한 연구-미국 회사법과 내국세입법 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 1997. , 자기주식에 관한 세법상 연구 google schola , 1991. , 법인세법상 자기주식의 취급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인권보호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규범화의 국제적 논의와 평가
김병준 국제법학회논총 2013 .06
2011년 개정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처분과 그 규제
정준우 한양법학 2012 .05
[토론요지] 자기주식의 이익소각제도에 대한 몇가지 시사점
권종호 비교사법 2001 .12
세계화시대의 공정거래법의 전개 방향
윤세리 저스티스 2007 .06
자기주식 취득거래와 실질과세원칙
최성근 한양법학 2019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