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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양도와 관련된 조세상의 문제는 양도차손익에 대한 과세 여부, 즉 자본이득(또는 손실)의 과세문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손금 또는 익금산입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누어지며, 판례는 자기주식의 소각을 제외하고는 이를 긍정하는 입장에 있다. 그리고 자기주식의 취득회사와 주식 양도자는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자기주식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으로 규율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자기주식 거래가 부당하게 저가로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세법상 자기주식은 평가손의 계상이 불가능하므로 교체매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체매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으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자기주식 양도를 둘러싼 과세문제에 대하여 현행 법인세법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자기주식과 관련된 현행 세법 체계를 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미국의 立法例
Ⅲ. 自己株式 讓渡損益의 取扱
Ⅳ. 自己株式과 不當行爲計算否認
Ⅴ.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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