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개혁 서격에 관한 '신자유주의 관철론' 비판

남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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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찬섭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80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95 - 22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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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 복지개혁 성격 논쟁 과정에서 제기된 주장 중 신자유주의 관철론의 입장에서 나온 네 가지 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신자유주의 관철론은 한국은 민간보험의 규모가 크고 경제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했으며 민주정권 집권 기간에 복지 지출이 증가했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며, 오히려 문민정부 기간의 복지 지출 증가 속도가 더 빨랐고 복지개혁의 내용이 사실은 IMF에서 요구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복지개혁은 신자유주의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간보험은 경제위기 이후 특별히 새롭게 커진 것이 아니며, 양극화 추세는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고, 복지개혁 이후 양극화에 대응하려는 복지정책의 불평등 개선 효과는 꾸준히 개선되었다. 문민정부 기간의 복지 지출 증가는 정권 자체의 의도적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민주화 투쟁의 결과 확대된 복지제도의 효과가 그 시기에 나타난 것이었다. 경제위기 이후 IMF가 요구한 사회안전망 강화 내용은 복지개혁의 내용보다 더 진보적인 것도 있을 정도이며, 이렇게 된 것은 한국 복지국가 발전의 미숙함에 따른 한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IMF가 요구했다고 복지개혁이 한국에서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관철론자들이 제기한 네 가지 근거는 한국 복지국가가 처한 현실과 향후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데 대단히 의미 있는 시사를 준다. 이를 신자유주의적인 것이라는 과도한 일반화로 함몰시킬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의미를 좀 더 탐구하여 전향적인 전략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어느 때보다 큰 시점이다.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four arguments of "Neo-liberalist Realization Thesis(NLR)" on the nature of the Korean welfare reform. NLR argues the Korean welfare reform as neo-liberalist one in that during the reform periods the private insurance penetration was rapidly increased and polarization was rapidly exacerbated. Moreover, NLR argues that the social expenditures during reform periods were more slowly increased than those of pre-reform periods. And finally NLR argues that welfare reform of the two democratic governments was just follower of guides of IMF, which is preacher of neo-liberalism.
However, the Korean private insurance penetration was 11th in the world surprisingly already in 1985, which shows that private insurance growth is not due to welfare reform. And the increasing trends of polarization index was already visible in the late 1993. And the increase of social expenditures during the Kim Youg Sam government was not the results of the government's intentional plan but the just time-lag reflections of the welfare expansion during the late 1980s and the early 1990s. NLR does not distinguish these non-intentional time-lag increase of social expenditures during pre-reform periods between the intentional increase of the social expenditures by welfare reform efforts. The guide about welfare reform of IMF contained more progressive contents than those of even radical civic organization in Korea, which is properly interpreted as rather resulted from immature welfare state in Korea than evidence of neoliberalist nature of Korean welfare reform.
The four arguments by NLR have very important implications on environments surrounding the Korean welfare reform and on the possible strategies for welfare expansion in Korea. NLR failed to capture these implications for it over-generalize the nature of welfare reform into neo-liberalism of today's capitalist stage. Paying attention not to fall in the peril of over-generalization, we should explore concrete meanings of those implications and feasible strategies for welfare expansion in Korea.

#한국 복지국가 성격 논쟁 #신자유주의 관철론 #민간보험 #양극화 #사회지출 #The controversy on the nature of the Korean welfare state #Neo-liberalist Realization Thesis #private insurance #polarization #social expenditure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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