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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융합미디어서비스의 확산과 사회 변화: 인터넷, 모바일, 콘텐츠와 이용자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191 - 20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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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미국 판례법에서의 명예훼손의 책임소재 분류
3. 판례법의 분석틀을 ISP에 적용한 초기 판결들
4. 커뮤니케이션품위법 230조: ISP 면책조항
5. 면책조항의 적용: Zeran 판결 및 그 이후
6. 면책조항의 광범위한 적용에 대한 우려 및 면책조항의 재해석 움직임
7. 230조의 첫 번째 재해석: ISP에게 분배/배포자로서의 책임소재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
8. 230조의 두 번째 재해석: ISP가 정보 콘텐츠 제공자가 아닐 때에만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입장
9.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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