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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89 - 13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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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ISP 책임론의 기원
Ⅱ. UCC와 ISP
Ⅲ. ISP의 책임론
Ⅳ. 불법복제 UCC의 유통에 대한 ISP의 책임- 동영상 UCC 포털을 중심으로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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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12. 선고 2003노42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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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5. 1. 12. 선고 2003나211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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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타인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복제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만 인식하는 방조도 가능함은 물론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과실에 의한 방조의 경우에 있어 과실의 내용은 복제권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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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8. 선고 2005가합645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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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1. 선고 2004가합76058 판결

    [1] 온라인서비스 이용자의 개별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방조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직접 확인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이하게 도와주거나, 이러한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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