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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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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16-4호
발행연도
2002.11
수록면
246 - 278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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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매체에 의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며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사회적 분화현상이 뚜렷해지고 인터넷 사용이 급증하면서 쟁점이 되고 있는 가상공간에서의 사생활 침해의 문제는 기존의 대중매체에서의 사생활권 침해와는 다른 유형의 법적 도전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많은 논의들이 요구되고 있다. 이 논문은 기존의 언론에 의한 사생활 침해 판례에서 발전해 온 법적 원칙이 가상공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가를 탐색했다. 기존연구들과 판례를 분석한 결과 보도내용이 개인적 사생활과 관련되었다고 하더라도 보도가 공적 관심사와 관련된 뉴스가치성이 있으며 공적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는 면책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의 면책사유가 가상공간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관련 판례들을 분석한 결과 우선, 사생활권과 관련 현실공간과 달리 가상공간 이용자들의 지위와 입증책임의 정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의 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상공간의 사생활 관련 판례들은 기존의 사생활 침해관련 판례에서 발전해 온 면책사유를 그대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사생활 침해 소송의 면책사유가 가상공간에서는 그 비교형량의 기준으로서 역할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상공간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불법행위 법리는 그 입증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가상공간에서는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공격에 대한 반론이 용이한 점등을 고려해 ‘오로지 공익에 관련된 때’ 라는 현실 공간에서의 면책사유가 가상공간에서 보다 폭넓게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상급심 법원들은 면책사유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빨리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생활 침해 #가상공간 #면책사유 #공적인 관심사 #invasion of privacy #legal defense #cyberspace #public interest

목차

1. 문제제기
2.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3. 기존연구 및 판결경향 분석
4. 가상공간에서의 사생활권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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