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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used to say, Korean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 Adjustment Act art. 81, subpar. 2, pro. presumes a employer to conclude the Union Shop Agreement with the labor union which is represented by more than two-thirds of laborers in a business shop. However the semantical meaning of this proviso clause is very ambiguous.
In this essay, I am trying to analyze the meaning of this proviso clause in the semantical context, relating it with the unfair labor practice law. And then I am confirming the institutional sense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 Adjustment Act art. 81, subpar. 2
In this essay, I am trying to analyze the meaning of this proviso clause in the semantical context, relating it with the unfair labor practice law. And then I am confirming the institutional sense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 Adjustment Act art. 81, subpar. 2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노조법 제81조 2호 단서 전문(前文)
Ⅲ. 노조법 제81조 2호 단서 후문
Ⅳ. 노조법 제81조 2호 단서의 규범적 구조
Ⅴ. 관련문제
Ⅵ. 여론: 입법적 제안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희원 / 2000 / 노동3권의 법적 성질과 노동단체법 / 헌법실무연구 1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희원 / 2004 / 유니온샾협정과 근로자의 소극적 단결권 / 경희법학 39 (1)
3. [학술대회논문] - 강희원 / / 유니온샾협정과 우리 노동헌법, In 유니온샾협약 적용범위와 노동자단결권 실현 / 공개토론 자료집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희원 / 2006 /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헌법적 지위 / 경희법학 41 (2) : 109 ~ 146
5. [단행본] - 김유성 / / 노동법 II / 법문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희원 / 2004 / 유니온샾협정과 근로자의 소극적 단결권 / 경희법학 39 (1)
3. [학술대회논문] - 강희원 / / 유니온샾협정과 우리 노동헌법, In 유니온샾협약 적용범위와 노동자단결권 실현 / 공개토론 자료집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희원 / 2006 /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헌법적 지위 / 경희법학 41 (2) : 109 ~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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