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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19輯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209 - 23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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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5. 31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제정,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법률은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도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교육부산하에 설치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위원회에서 재심 청구가 받아드려지지 않은 경우, 사립학교 교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종전의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하면 교원소청임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사립학교 교원에 한하였고, 학교법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규정이 학교법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998년에는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으나, 2006년에는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2007.5.11.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은 학교법인에게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따라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취소청구가 받아드려지더라도, 학교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심사결정은 확정되지 않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징계처분의 취소여부가 결정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는 국ㆍ공립학교 교원의 지위보다 불리하게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근로자의 지위에 비해서도 불리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부과제도, 긴급이행명령제도, 확정된 심사결정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법적성질
Ⅲ.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상의 쟁점
Ⅳ. 학교법인의 행정소송 원고적격
Ⅴ. 결론(입법적 보완을 제언하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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